주한미군 사드배치 부지 관련 국방부 입장




□ 한미 양국은 지난 2월 7일 주한미군 사드 배치 가능성에 관한 공식 협의를 시작하기로 국민 여러분께 알려드린 바 있습니다.


□ 한미는 현재 공동실무단 운영에 관해 논의하고 있으며, 사드 배치 부지는 공동실무단의 건의안을 양국 정부가 승인하는 과정을 거쳐 결정될 것입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 일각에서 이와 관련한 추측성 주장으로 소모적 논란이 확산됨으로써 일부지역 주민들의 불안을 야기하고 지역 내 갈등을 부추기는 현상이 이어지는 것은 안타까운 일입니다.


□ 앞으로 국방부는 한미 간 협의를 거쳐 적절한 시점에 사드 배치 부지 관련사항을 충분히 설명드릴 예정이니, 더 이상 근거 없는 주장과 의견 표출을 자제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 주한미군의 사드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으로부터 우리나라를 효과적으로 방어할 수 있고, 국민의 안전과 환경에 영향이 없도록 부지를 선정하여 배치할 것입니다. //끝//



2016. 2. 17.(수)


국방부 대변인

Trackbacks 66 / Comments 1

  • Favicon of https://changhwi.tistory.com 크응111 2016.02.22 00:04 신고

    안녕하십니까

    이번 2월25일에있을 (사건번호:2012헌바258)"군형법 제92조의6 위헌소원" 사건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글을 씁니다.

    제92조의6(추행)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군형법 제92조의6은 군인끼리 항문성교를 할때 처벌을 하는 법입니다. 이법이 합헌인지 위헌인지 판결을 하는데,
    이법이 없어지면, 군대에서 고참들에게 강제로 항문성교나 추행을 당한사람은 어떻게 해야할까요, 지금도 고통받고 있는 병사들이 많은데, 이 법은 더 강화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아래는 강제로 당한사람의 인터뷰 영상입니다.
    https://youtu.be/7r5ELg85gPQ

    꼭좀 막아주십시요

    현재 서명운동을 하고 있는데, 서명외에도 헌법재판소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반대글을 남기실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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