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달라지는 국방 정책

2016년 달라지는 국방 정책



▲ 2013년 국군의 날을 앞두고 광화문에 선 의장대 장병들 (사진 출처 : 대한민국 국군 플리커)


2016년 새해가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국방부에서는 새해에도 ‘병영문화 혁신’과 ‘장병 복지 증진’을 위한 여러 정책들을 시행해나갈 계획입니다. 오늘은 2016년 달라지는 국방 정책 중 병사들과 밀접한 내용들을 모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 설산을 배경으로 경계 근무에 힘쓰고 있는 육군 제12사단 장병들 (사진 출처 : 대한민국 국군 플리커)


1. 병사 월급 및 근무 수당 인상


내년부터 병사 월급이 15% 인상됩니다. 올해 이병 12만 9400원, 일병 14만원, 상병 15만 4800원, 병장 17만 1400원이던 병사 월급이 내년부터 각각 14만 8800원, 16만 1000원, 17만 8000원, 19만 7000원으로 인상됩니다. 추가로 전방 근무 병사의 수당은 50%, 특전사의 저공낙하 수당은 40% 인상됩니다. 정부에서는 2017년까지 병사 월급을 2012년의 2배 수준까지 인상하는 것을 국정과제로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 육군 제12사단 양성평등상담관이 부대 여군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 출처 : 국방일보_육군 제공)


2. 성폭력 신고앱 운용


국방부에서는 ‘2015년 성폭력 근절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군 전용 ‘성폭력 신고앱’을 개발, 2016년부터 운용할 계획입니다. 성폭력 신고앱은 언제 어디서든 성폭력 신고 및 상담이 가능하도록 개발되었습니다. 그동안 군내 성폭력 사건 발생 시 상담이나 신고를 할 수 있는 현실적인 여건이 미비했는데요. 이제 성폭력 신고앱을 통해 전담 상담관에게 신고·상담이 가능해졌습니다. 또한 외부 전문기관(해바라기센터, 성폭력 상담소) 소개와 관련 규정에 대한 정보도 제공할 예정입니다.


▲ 나라사랑카드(기존) (사진 출처 : 육군 공식 블로그)


3. 나라사랑카드 확대 시행


지난 12월 19일부터 나라사랑카드 2차 사업이 시행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나라사랑카드를 사용하는 병사들에 대한 부가서비스가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기존 당행 월 1회 면제되던 ATM 수수료가 이제는 당행·타행 구별없이 무제한 면제됩니다. 또한 가족이나 연인과 부담없이 통화할 수 있도록 공중 전화요금 할인폭도 커졌습니다. 카드 발급 시간도 단축되었고 병역증 및 전역증을 조회할 수 있는 모바일 앱도 개발되었습니다.

또 제휴 금융기관을 기존 1개에서 KB국민은행과 IBK기업은행 두 곳으로 늘려 병사들이 자신이 원하는 혜택을 골라 선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나라사랑카드의 은행별 자세한 혜택은 향후 ‘동고동락’ 기획 포스팅을 통해 다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지난해 폭설 대민지원에 나선 육군 제23사단 장병들 (사진 출처 : 대한민국 국군 플리커)


4. 군 복무 역량 인정시스템 개선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군 복무자 보상을 위한 ‘군 복무 역량 인정시스템’도 개선됩니다. 올해 초 한민구 국방부 장관의 국회 보고를 통해 이뤄진 이 시스템은 군 교육·훈련의 대학 학점 인정을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새해부터는 군 복무 중 대민지원이나 재능기부 활동 등의 각종 봉사활동 기록도 이 시스템에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이 기록들은 대학교 학점 인증이나 취업, 봉사 장학금 수여 등에 근거 자료로서 활용될 예정입니다.


▲ 메르스가 기승을 부리던 올해 6월, 육군 제11사단에서 체온 측정을 하는 모습 (사진 출처 : 국방일보)


5. 국군의무사령부·국립중앙의료원 간 협력 확대


지난 12월 17일 국군의무사령부(황일웅 준장)와 국립중앙의료원(안명옥 원장)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습니다. 이는 올해 상반기 발생했던 메르스 사태와 같이 국가적 재난 의료 상황 발생 시 공동으로 대응하는 시스템 구축을 위함입니다. 이 협약에 따라 두 기관은 재난 의료 대응 관련 장비·시스템의 공유, 관련 인력 및 정보의 교류, 재난 의료 분야 전문가 양성 교육 등을 지속적으로 협력해나갈 계획입니다. 


▲ 공군 제15특수임무비행단의 병영문화쉼터 내 사이버지식정보방 (사진 출처 : 국방일보)


6. 부대 생활관 개선 및 병영 문화시설 확충


병영문화 혁신 과제의 일환으로 노후 부대 생활관 개선 및 병영 문화시설 확충도 이뤄집니다. 병영 시설 개선 분야는 국민적 관심도가 무척 높습니다. 2014년 이뤄진 ‘범국민 안보의식 국민 조사’에서 향후 국방비를 투자해야 할 분야로 33.9%가 ‘장병 복지 개선 및 시설 현대화’를 꼽을 정도입니다. 국방부에서는 올해만 208건의 생활관 대보수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또 6년 이상 사용한 생활관의 경우 올해 15건의 리모델링을 마쳤으며, 2016년에는 11건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밖에도 병영문화쉼터(매점, 사이버지식정보방, 도서관, 노래방 등)와 실내 체력단련장 등의 시설을 대폭 확충, 장병 복지를 증진시킬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2016년 달라지는 병사 관련 국방 정책을 살펴보았습니다. 국방부는 지속적인 병영문화 혁신을 통해 ‘국민이 신뢰하는 열린 병영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 제도 개선을 통해 새해에는 병사들이 더 나아진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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