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군의 위상을 알리다, 해외 파병




대한민국 헌법 제5조 1항, ‘대한민국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 대한민국 국군은 상기 헌법 조항을 근거로 세계 각국에 평화유지군을 파견해 세계 안정과 평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동고동락’에서는 9월 기획 특집으로 두 차례에 걸쳐 해외 파병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먼저 해외 파병의 의미와 목적, 역사 등을 짚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동명부대 부대원이 위병소 근무 중 경례하고 있다]

(사진 출처 : 대한민국 국군 플리커)



해외 파병, 그 의미와 목적 


대한민국 국군은 2015년 6월 기준, 총 13개국에 1,094명의 장병을 파견하였습니다. 가장 인원이 많은 곳은 레바논의 동명부대로 317명의 장병이 주둔 중입니다. 이외에도 한국군은 소말리아, 남수단, 아랍에미리트(UAE) 등에서 다양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여전히 전쟁의 위협이 도사리고 있는 분단 국가입니다. 우리 영토에서 국가 안보에 힘쓰는 것이 더 나은 것 아닐까 의문이 드는 이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가 파병을 하는 목적과 의미는 무엇일까요? 사실 우리나라의 해외 파병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6·25전쟁 당시 평양에 입성한 미군제1기병사단]

(사진 출처 : 2010 국방화보)


60여 년 전, 6·25전쟁 발발 초기 우리나라의 상황은 참담했습니다. 병력 규모도 적은데다 북한의 기습 공격에 후퇴를 거듭했던 것입니다. 그때 유엔(UN) 60개 회원국에서 우리나라에 병력을 보내주었습니다. 미국·영국·캐나다 등 16개국은 병력을 지원했고, 노르웨이·덴마크·스웨덴 등 5개국은 의료 지원, 스위스·오스트리아·칠레 등 39개국이 물자 및 재정을 지원했습니다. 덕분에 우리나라는 어려웠던 전황을 단숨에 역전시킬 수 있었습니다.

이후 놀라운 경제 발전을 이룩한 우리나라는 예전 국제사회의 도움을 잊지 않았습니다. 1991년 유엔에 가입했고 1993년 소말리아에 최초로 UN평화유지군의 일원으로 상록수부대를 파견합니다. 이후 20여년이 지난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세계 평화를 위한 해외 파병 활동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군의 파병 역사


상록수부대 파견으로 시작된 우리나라의 파병은 세계 각국으로 이어졌습니다. 1994년부터 2006년까지 서부 사하라 지역에 국군 의료지원단을 파견해 10년 넘게 운영하기도 했습니다. 1995년 앙골라 공병부대 파견, 1999년 동티모르 상록수부대 등을 파견했으며 2000년대에 들어서는 이라크나 아프가니스탄 등 분쟁지역을 중심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파병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파병 부대의 국제평화유지활동은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다국적군 평화활동’입니다. 이것은 다국적군이나 동맹군으로서의 임무 수행을 뜻합니다. 아프가니스탄 해성·청마·동의·다산·오쉬노부대, 이라크 서희·제마·자이툰·다이만부대, 소말리아 해역의 청해부대 등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두 번째는 ‘국방협력활동’입니다. 이것은 우리나라와 파병 대상 국가 간의 협의에 따라 임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필리핀의 아라우부대와 아랍에미리트 아크부대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마지막은 ‘유엔 평화유지활동’입니다. 소말리아·동티모르 상록수부대, 서부사하라 국군 의료지원단, 앙골라 공병부대, 레바논 동명부대, 아이티 단비부대, 남수단 한빛부대 등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이외에 부대 단위가 아닌 개인으로서 정전 감시 요원이나 협조 장교로 활약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이티에서 지역 의료 지원에 나선 단비부대]

(사진 출처 : 대한민국 국군 플리커)



세계 평화는 물론 국가 안보까지 지키다


해외 파병은 세계 평화 기여라는 의미가 크지만 우리나라의 안보 강화를 위한 목적도 있습니다. 유엔 평화유지군으로 활약하며 국제 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입지를 높이고, 외교적으로는 우방국을 확보하며, 해외를 오가는 자국민의 안전도 보장하는 것입니다. 



[출동 전 군장 검사하는 동명부대원들]

(사진 출처 : 대한민국 국군 플리커)


지난 2007년 파병된 레바논 동명부대의 경우 레바논과 이스라엘 간 정전 감시 및 민·군 작전 활동이 주요 임무입니다. 2006년 레바논 남부지역에서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간 충돌로 상황이 악화되자 유엔이 회원국들의 참여를 요청했으며 이에 따라 2007년 우리나라도 파병을 결정하게 된 것입니다. 유엔은 지금까지 동명부대의 임무 수행이 성공적이라 평가하고 있으며 레바논 정부 역시 적극적으로 파병 연장을 요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300여 명의 적은 병력으로 대한민국의 위상을 국제사회에 과시한 것입니다. 지금은 모두 철수했지만, 아프가니스탄이나 이라크 등에 파병된 우리 부대들 또한 세계 각국에 대한민국을 알리는데 크게 기여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아크부대 UDTseal팀의 내부 소탕 훈련 모습]

(사진 출처 : 대한민국 국군 플리커)


아랍에미리트의 아크부대는 국방 교류 협력을 통한 우방국 확보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우리나라는 아크부대 파병을 통해 방산물자 수출, 의료 분야 협력 등에서 큰 성과를 거뒀습니다. 아랍에미리트 정부와 탄탄한 협력 관계를 유지함으로써 지금은 물론 향후에도 방산 수출, 에너지 분야 등에서 지속적인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국민의 안전까지 보호하는 해외 파병 활동에는 소말리아 해역의 청해부대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청해부대의 임무는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 일대에서 연합 해군사령부에 참여해 대해적 작전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아덴만 지역은 우리 선박들의 해상 무역 항로이기도 해 우리나라는 2009년 3월 전투함 부대인 청해부대를 파병하였습니다. 특히 청해부대는 2011년 1월 해적에게 납치된 삼호쥬얼리호를 구해낸 ‘아덴만 여명작전’으로 국민들에게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외에도 리비아 교민 철수 지원, 해적으로부터 각국 상선 보호 등의 임무를 성공적으로 마쳤거나 지금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청해부대 13진 입항 환영식]

(사진 출처 : 대한민국 국군 플리커)



지금까지 해외 파병의 의미와 역사, 목적 등을 살펴보았습니다. 2010년 제정된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일명 UN PKO법)’에는 ‘다국적군 파병 활동 등을 포함하지 않는다’는 단서 조항이 있어 청해부대 등 다국적군 파병이나 국방협력 파병에 대해서 명시적인 법률적 근거가 없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현재 이 같은 상황을 고려한 관련 법률안 제정이 추진되고 있다고 하니, 하루속히 법적 기반이 마련되어 보다 효율적이고 성과 높은 해외 파병이 이뤄질 수 있길 기대해봅니다. 더불어 지금도 머나 먼 타국에서 세계 평화와 국가 안보를 위해 애쓰고 있는 파병 장병 여러분, 모두 힘내시길 바랍니다. ^^ 충성!!




Trackbacks 66 / Comments 1

  • 2015.09.28 16:09

    비밀댓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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