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숫자로 알아보는 군수] 65, 995 그리고 2조 3천억(부품 국산화율 65%, 상용품 전환, 중소기업 제품 구매액)






군수 물자 부품 국산화율 65% 목표 



“국산품을 찾아라!” 

우리 군에 한국산 군수품 구입을 우대하는 ‘바이 코리아(buy korea)’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어떤 산업분야나 물품이건 간에 국산품 애용이 곧 애국인 것은 말할 필요가 없죠. 외화를 아끼고, 국내 생산업을 육성하고, 국산 기술을 축적할 수 있고……. 구입자 측에서도 같은 성능과 품질이라면 국산이 가격도 저렴하니 이득이고요.

 

특히 군수품의 경우는 비상시에 부품과 장비를 급박하고 원활하게 공급받기 위해 국산화가 더욱 중요합니다. 해외 수입에 의존할 경우 재고가 떨어지거나 해당 부품이 단종될 경우 당장 장비를 운용하는 데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중국의 경우 방탄복과 헬멧에 자국산 폴리에틸렌 사용규정을 명시해 운영하는가 하면, 터키도 자국산 군수품에 가산점을 두고 있는 등 세계 각 국이 자국 제품 우선 사용에 박차를 가하고 있죠.  




현재 우리 군수품의 국산화율은 60% 수준. 그 중에서도 항공분야의 국산화율이 뒤떨어져 53% 정도에 불과합니다. 일부 핵심 부품은 해외 수입 의존도가 높아 국내 기술개발이 시급하고요. 그래서 우리 군은 부품국산화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다방면의 노력에 돌입했습니다. 국산 무기체계 국산화를 위해 2017년까지 5,000억 원을 투자하고, 민간업체들이 군수 분야에 보다 쉽게 진입할 수 있도록 국방규격을 폐지하거나 완화하는 한편, 연중 인터넷 사이버전시장을 개설해 부품개발 신청 절차 등을 소개하고 있죠. 


이렇게 해서 우리 군이 목표로 하는 국산화율은 일단 2017년까지 일단 65%를 달성하는 것! 이렇게 국산화 비율을 높임으로써 방산부품 수출도 현재 8억 달러에서 15억 달러로 늘리고, 국내 방산부품업계 일자리도 1,500개를 만들어 내겠다는 것이 목표입니다. 국방을 위해서도, 나라살림을 위해서도, 국민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도 군수품 국산화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995개 국방규격품을 상용품으로 전환  




군에서 사용하는 군수품은 크게 두 가지로 구별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군에서만 사용할 목적으로 특수하게 만들어진 군수품이고 다른 하나는 시중에서 사용하는 물품들을 그대로 또는 약간 개조해서 사용하는 군수품입니다.


군에서만 사용할 목적으로 특수하게 만들어 진 군수품은 ‘국방규격’이라는 군에서만 사용하는 규격으로 조달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군은 아주 추운 지역에서 전쟁을 수행해야 하는 상황도 염두에 두어야하기 때문에 어떤 물품들은 아주 낮은 온도에서도 작동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물품들은 일반 민간시장에서는 구할 수 가 없지요. 그래서 따로 특수하게 군용으로 제작됩니다. 이런 엄격한 기준과 소량 제작이라는 이유 때문에 국방규격으로 조달하는 물품들은 시중 물품보다 가격이 다소 비싼 편입니다. 


또한 요즘과 달리 과거에는 군에서 필요한 물품들이 민간시장에 없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군용으로 따로 제작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기술이 놀랄 정도도 발전해서 군에서 원하는 성능을 가진 우수한 물품들을 시중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여건이 되었습니다. 시중에 동일한 성능의 상용품이 있다면 굳이 국방규격으로 따로 만들 필요는 없겠지요. 


이러한 여건 변화를 고려해서 군도 이전에는 국방규격으로 조달하던 품목들을 민간에 있는 상용품을 구매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2013년만 해도 995개 품목의 국방규격품을 상용품으로 전환되었으며 군에서 2014년 조달하는 물품의 약 85% 정도는 상용품입니다. 앞으로 이 비율은 더욱 높아질 예정입니다.


국방부는 국방규격품을 상용품으로 전환하는 한편, 국방규격으로 조달하는 품목들에 대해서는 보다 많은 중소기업들이 계약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지요. 도면과 같은 국방규격 내용을 인터넷에 공개하는 거지요. 


국방규격을 보고 제품을 제작할 수 있는 중소기업들은 그 품목을 납품하는데 참여할 수가 있겠지요. 그렇게 되면 기업은 군에 납품할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나 좋고 군은 참여 업체수가 많아지면서 계약단가가 저렴해 지고 우수업체의 참여가능성이 높아져서 좋겠지요. 2013년 현재 국방규격서 기준으로 19%인 공개율을 2018년 51%까지 높일 계획입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액은 2조 3천억원




‘나눔과 배려’라는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중소기업 살리기 바람’이 군에도 불고 있네요. 정부기관이 중소기업제품을 일정 비율 이상 구매하도록 한 국가시책에 따라, 군도 같은 값에 비슷한 품질이면 중소기업이 만든 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고 있는 겁니다.    


정부기관이 중소기업제품을 사야 하는 법정의무구매율은 50%. 그런데 군은 이미 이 의무구매율을 훌쩍 뛰어넘는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2013년의 경우 중소기업제품 2조 3천억원 이상을 구매하여 76.4%의 구매율을 올린 데 이어 2014년에는 77.2%로 목표를 상향조정하고, 중소기업제품 구매를 늘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군의 중소기업 살리기는 제품을 구매하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방위사업청은 중소기업을 상대로 한 방산육성자금 대출금리를 1%에서 0.5%로 낮추고, 고부가가치 핵심부품 국산화 개발을 위한 지원액을 기존의 최고 10억 원에서 50억 원으로 높였습니다. 


또 있습니다. 중소기업이 정부사업을 통해서 확보한 기술을 다른 분야에 활용할 때는 ‘기술료’를 정부에 내야 하는데, 그 기술료도 기존 20%에서 10%로 낮춰 부담을 덜어주었죠. 


방산전시회 참가비도 대폭 보조해주고요. 더불어, 신규업체가 국방사업에 보다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온라인에 국방 규격을 더 많이 공개하고, 지난 2013년에는 인터넷 상에 ‘국방기술 거래장터도 개설했답니다. 


국방기술에 어떤 ‘신상’이 성공적으로 진입했는지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거래장터 사이트 http://techmart.dtaq.re.kr/techmart/main.do를 클릭해보세요.


한 가지 더! 이제 국방조달계약에서는 더 이상 ‘갑’이나 ‘을’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정부와 업체 사이의 수평적 관계 문화가 자리잡도록 구매자와 판매자 사이의 불평등 관계를 상징하는 기존의 ‘갑’과 ‘을’이라는 표현을 앞으로 완전히 쓰지 않도록 했기 때문이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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