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롯데월드' 공청회를 다녀와서...




최근 많은 이슈가 되고 있는 '제2 롯데월드' 와 관련해서 2월 3일 국회 국방위 회의실에서 관련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전문가의 의견을 듣기위해서 "제2롯데월드 신축 관련 공청회"가 열렸다. 국회 공청회를 처음으로 참관해서 본 나는, 다른 공청회 개최에도 이렇게 많은 기자들이 취재를 하느냐고 국회 경위분에게 물어 봤더니 이정도면 취재열기와 관심이 높은 편이라고 했다.



 이날 진술인으로 찬성측 다섯분과 반대측 세분이 참석하셨다.



 공청회 처음부터 반대측 두분이 공청회 바로 전날 갑자기 불참을 통보했다고 하시면서 국방부와 군에서의 외압이 있는 것이 아니냐는 국회의원들의 지적으로 시작되었다.  진술인들의 의견진술이 오후 2시 30분부터 개인당 8분정도의 분량으로 진행되었다.
 간단하게 이날 진술인들의 내용을 발표순서대로 요약해서 이야기하자면...

1. "제2롯데월드 신축과 서울공항 운영에 대한 국방부 입장" 
                                                         (김광우 국방부 시설기획관)

  그동안 국방부 및 공군이 롯데와 1994년 이후부터 건축협의 과정을 설명하면서, 과거에는 롯데월드 신축을 왜 받아들일 수 없었는지에 대한 설명과 함께 지난해 12월 말 롯데측이  '비행안전관련 필요조치를 위한 제반 비용을 부담하겠다' 는 입장을 표명함으로써 "동편활주로 3도 방향변경 및 장비보강 방안"이 채택될 수 있었다는 내용의 발표를 했다. 그리고 국방부와 공군은 서울기지와 관련하여 수도권에 위치하여 전,평시 중요임무를 수행하는 전략기지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제2롯데월드 건물 신축시에도 군사공항으로서의 기능 및 작정운용 보장에는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표명했다. 
  향후 행정협의과정에서 동편활주로 3도 방향변경 및 장비보강 방안이 채택될 경우, 활주로 방향 변경 및 추가 안전장치 확보에 드는 비용은 롯데측 부담원칙을 확실히 적용할 것이고, 이렇게 할 경우 서울공항의 복수 활주로운영 여건이 변함없이 보장되기 때문에 평시뿐만 아니라 전시 또는 유사시에도 정상적인 작전 운영이 가능하고, 공군의 수도권 안보태세 유지도 가능하다고 판단된다고 마무리 했다.
 
2. "제2롯데월드 관련 서울공항 운영에 대한 공군의 입장" 
                                                         (박연석 공군 제15혼성비행단장)

 제2롯데월드관련 건축허가 과정에서 군의 의견은 총 3단계로 진행되는 과정중에 1단계인 도시계획 수립 및 마지막 3단계에서 관련부서간 협의하는 과정에서 의견을 제시한다고 15비행단의 건축허가 관련 의견 반영 부분을 설명했다. 그간 1994년부터 2007년 7월까지 공군과 롯데측간에 이견이 존재하여서 원만하게 해결되지 못하였다는 내용을 설명했다. 그리고 최근 서울기지의 비행안전 확보를 위해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면 그 비용을 롯데측이 부담하겠다는 적극적인 의사를 공식적으로 표명함으로써 사실상 14년간 존재해 온 공군과 롯데간의 이견이 없어진 상태가 되었다고 했다. 
 제2롯데월드 초고층건물 신축문제는 민원문제를 해결한다는 관점에서 볼 수 있고, 군은 모든 대민업무를 관련 법규와 규정, 교범에 의거하여 수행하고 있으며 롯데민원도 똑같은 원칙과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번 제2롯데월드 신축문제는 분명히 과거와 다른 상황에서 검토가 되었고 그것은 안전과 작전성을 보장하기 위한 군의 요구사항이 "수익자 부담 원칙"하에 수용된다는 새로운 조건이 전제된 것이며, 물론 여러가지 이유로 롯데측이 건물을 짓지 못하도록 군이 끝까지 반대해 줄 것을 원하는 여론도 있지만 현재와 같은 조건에서 군으로서는 제2롯데 건축계획을 반대할 어떤 당위성도 없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3. "제2롯데월드 신축시 항공기 충돌 가능성에 대한 의견" 
                                                        (조진수 한양대 기계공학부 교수)

 항공기는 지상을 2차원으로 운행하는 자동차와는 달리 고도가 가장 중요한 변수인 3차원 공간을 고속 이동하는 수송수단이며, 이런 항공기가 이착륙을하는 항로 옆에 555미터의 초고층 장애물을 신축한다는 것 자체가 조종사에게 위협이며 심각한 항공사고를 유발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항공기의 사고 유형 및 항공기 자체 결함의 유형을 사례 위주로 설명을 하고, 제2롯데월드 신축시 "항공기 기계고장에 의한 조종불능", "계기장비 오작동에 의한 사고발생", "FOD(외부이물손상) 에의한 사고 발생", "전쟁발생시 가능한 상황", "갑작스러운 기상변화에 의한 사고" 등의 가능성을 이야기 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재 공군이 제시하고 있는 동편활주로 3도 변경 및 안전장비 보강 안은 555미터 초고층 제2 롯데월드 신축시 항공안전을 보장 할 수 없다는 의견과 함께 제2롯데월드의 고도를 낮추거나 롯데측이 555미터를 고집할 경우 성남기지를 제3의 장소로 신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4. "제2롯데월드 초고층 추진과 관련하여" 
                                                        (기 준 롯데물산 대표이사)

 제2롯데월드의 추진배경이 우리나라 관광분야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기존의 잠실롯데월드와 시너지 효과를 올릴 수 있는 것을 고민하다가 초고층 건물을 연계시켜 21세기 도시관광 자원으로 발전시켜 세계적인 관광명소로 만들어 국가발전에 기여하겠다는 신념으로 시작한 것이라고 했다. 그리고 제2롯데월드의 경제적인 기대효과와 함께 12년간 계속되어 온 비행안전에 대해서 안전에 문제가 있다면, 기업 자체적으로도 만약에 안전에 문제가 있어서 사고가 난다면 롯데그룹 존립에 치명적일 수 있는데 어떻게 진행을 할수가 있겠느냐고 반문을 했다. 특혜논란과 관련하여 제2롯데월드와 같은 초고층 건물은 오히려 롯데그룹의 수익측면에서 다른사업보다 오히려 수익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특혜를 받아서 까지 추진 할 이유가 없다고 하면서, 마지막으로 어려운 경제상황을 위해서 롯데그룹은 법의 허용과 안전이 보장된다면 이 사업은 당연히 실현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남겼다.


5. "공군(안보) 죽이는 제2롯데월드 건설허가" 
                                                        (김성전 국방정책연구소장)

 군용 비행장은 민항기만을 운용하는 공항과는 운영 개념이 다르기 때문에 더욱더 많은 것을 고려하고 생각하여야 한다는 것을 지적하고, 그동안 제2롯데월드 관련 논의들이 너무 부분적이고 간과한 부분이 많다고 했다. 그리고 제2롯데월드의 실질적인 경제적인 효과가 예상하는 것만큼은 아니라고 분석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북한이 대치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한다면 대한민국 국가 안보를 위해 공군 성남기지는 전술 기지로서의 기능을 반드시 유지시켜야 하며, 경제논리를 앞세우고 특정기업의 이익을 위해 건설되는 제2 롯데월드의 신축하가는 절대 철회되어야 하고 신축을 위한 높이도 공군이 2006년 제시했던 203미터보다 낮은 152미터로 재조정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말했다.



6. "제2롯데월드 초고층 신축과 관련하여..." 
                                                       (송병흠 한국항공대 교수)


 제2롯데월드 초고층건물 신축 문제는 특정 기업에 대한 특혜나 흑백논리로 과거의 잘못을 논하기 보다는 비행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고 작전권 향상을 위한 항공전문가들의 논리나 근거에 의거한 연구나 판단결과만을 존중해야 한다고 했다. 그리고 비행안전구역  범위 및 제한고도 등의 설정은 수많은 항공기 사례에 대한 연구검토를 통해서 인적요소까지 고려된 것으로 국제기준을 적용한 제2롯데월드관련 안전성은 존중되어야 하며, 초고층 건물로 인한 조종사, 관제사의 심적부담, 비행착각 문제 등은 정성적인 요인으로 계량화하기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언급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했다. 또한 전시에 초고층건물로 인한 비행안전과 작전운영에 지장을 주는 문제도 전시에도 정해진 비행절차나 관제사의 지시에 의해서 비행경로를 따라 운항하여야만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위험한 상황을 초래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상황 자체를 이야기 하는 것 자체가 무리가 있다고 했으며, 두 활주로를 동시에 사용할 수 있으므로 전시 대량발진 관련하여 작전권 보장에도 유리하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공항주변의 장애물로 인한 비행절차 변경 및 조정하는 외국의 공항이 많으며, 필요에 따라서는 공항에 아주 가까운 비행안전구역 내 까지도 건축을 허가하는 사례도 있다는 이야기를 했다.

7. "제2롯데월드는 비행안전에 장애가 된다" 
                                                      (이진학 전 공군기획관리참모부장)

 과거의 서울기지 지휘관 경험을 바탕으로 실질적으로 제2롯데월드는 조종사의 입장에서 봐야한다는 논조를 유지했다. 실제로 비행기를 운용하는 조종사의 입장에서 항로주변의 높은 건물은 조종사에게 심리적 불안감을 주고 심리적 불안은 비행안전 장애요소로 작용한다, 그리고 기지에 접근하는 항공기는 항로를 벗어날 수 있고, 다양한 비상상황 등에 노출 될 수 있으므로 여러가지면에서 제2롯데월드는 비행안전 장애요소라고 했다. 그리고 만약 제2롯데월드가 현재 계획된 위치에 세워진다면, 그 건물에 입주한 사람들의 불안함을 유발시키고, 결국 항로변경이나 기지이전을 요구 할 것이므로 성남기지 폐쇄를 촉진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다.

8. "성남시 고도제한 현황" 
                                                      (송영건 성남시 부시장)

 40여년간 고도제한으로 인한 성남시의 피해실태와 관련해서 최저기준에도 못 미치는 공간에서 서민들이 거주하고 있으며 소방도로도 보다 좁아 화재등 재난시 대형 인명사고 발생 가능성, 전국최고의 인구밀도로 삶의 질이 낮음 등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인간다운 삶과 생존권 확보를 위한 도시 재생사업 추진은 불가피함을 말했다. 그에 따라 40여년 민생숙원사업 해결방안으로 서울공항 비행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국민권익을 최대한 보장, 비행장과 도시공존 합의하에 외국의 고도제한 완화사례 및 고도제한 완화관련 세계적인 추세를 언급했다.







이렇게 제2롯데월드와 관련해서 전문가들의 1시간이 넘는 발표후에 의원들의 질의 및 답변시간이 있었다. 국회의원들은 제2롯데월드 신축이 서울공항의 비행안전과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우려를 표명하시면서 대부분의 질의가 김광우 국방부 군사시설기획관, 박연석 공군 15혼성비행단장, 그리고 기 준 롯데물산 대표이사에게 집중되었다.



 오늘 제2롯데월드에 대한 찬성인 측면과 반대인 측면의 논조를 대략적으로 보면,
찬성측은 법,규정과 관련하여 절차 및 행정적인 측면 및 과학적이고 수치적으로 접근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던 반면 반대측은 비행사고 가능성 및 사고사례 등을 언급하면서 비교적 감성적인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라는 것을 느꼈다. 

 특히 국방부와 공군의 '제2롯데월드'와 관련해서는 1994년 롯데측이 건축협의를 요청한 이래 국방부와 공군은 ①군의 작전임무수행이 제한을 받아서는 안되며 ②비행안전이 보장 되어야 한다 라는 두가지 원칙을 지속적으로 견지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12월 말 롯데측이 '비행안전관련 필요조치를 위한 제반비용을 부담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함에 따라 새로운 대안 검토가 가능해 졌고, 그에따라 "동편활주로 3도 변경 및 장비보강"을 하는 새로운 대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이 핵심이었다. 따라서 국방부와 공군이 과거에는 반대를 하다가 갑자기 태도가 돌변했다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는 이야기 인 것 같다. 오히려 군이 시대 변화에 발맞춰서 규제만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법과 규정에 명시된 안전기준에 위배되지 않고, 작전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내에서 적극적이고 긍정적으로 고려하는 유연함을 보여준 상징적인 경우가 아닐까라고 생각한다. 

    










Trackbacks 0 / Comments 11

  • Favicon of http://trilife.tistory.com 루덴스 2009.02.05 16:10 신고

    포스팅 말미의 단상은 결국, '찬성'쪽에 가깝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 Favicon of https://boramirang.tistory.com Boramirang 2009.02.05 16:25 신고

    취재하신 글 잘 봤습니다. 그러나 국방부의 태도가 돌변한 이유는 부족해 보이며 시대적인 정신과 활주로변경은 무슨 상관관계기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전에는 군이 시대적인 발맞추지 못한 모습이었단 말씀이군요. 군은 여전히 이명박정부와 재벌 롯데의 편들기에 편승한 모습일 뿐입니다. 그래서야 자주 강군의 이미지를 보일 수 있을까요? 군은 국가원수의 지휘를 받긴 하지만 정치 경제적으로 중립적인 자세를 취해야 옳지 않을까요? 김성전 국방정책연구소장의 충언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 노가다맨 2009.02.05 18:23

    노무현 대통령때에도 경기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롯데의 초고층 빌딩 건축에 대해서 검토를 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워낙 큰 사업이고 하니요.
    검토하다가 하다가 계속 불가판정이 나와서
    차선으로 활주로의 각도를 3도 변경하는 안을 검토해본것으로 아는데요.....
    그때 역시 불가판정이 난것도 제반비용의 롯데측 부담보다는
    3도를 변경하는 것으로 비행안전을 보장할수 없어서 불가 판정이 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잘못알고 있는건가요???

  • 뭐라구요.? 2009.02.06 15:56

    국가안보 앞에서 유연함을 찾고 있는건가요?
    얼마나 유연해야 하나요?
    지금 상황은 유연하다 못해 구겨져버린 수준까지 온것 같습니다
    3도 정도로 되겠습니까?아예 90도를 틀어버리죠!
    제가 비약이 심한건가요?
    활주로를 틀면서까지 그 자리에 초고층 빌딩을 올릴 필요가 있나요?
    또한 공청회 당시 반대의견 예비역 장성들이 갑자기 불참한 이유도 설명을 해주셔야죠!
    이곳이 국방부 찌라시인것은 알고 있었지만................
    이 글이 공감이 가는것이 절대 아니라
    많은 분들이 보시라고 추천한방 날립니다

  • 이윤석 2009.02.06 17:30

    안보 앞에 유연함을 찾는 것은 아니고 안보를 충분히 고려한 결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상당히 전문적인 분야입니다.
    조종사라고 해도 비행안전을 보장하는 방식에 대해서 다 알수가 없고 또 잘 모르는 것이 현실입니다.
    더욱이 장성급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잘 알고 있을까요?
    특정 사안에 대해 공군의 모든 장성들이 잘 알고 있을까요? 아마 담당자가 아니라면 알기 어려울 것입니다.

    반대측의 주장들이 감성적이고 막연하다는 것을 조금만 더 깊게 이 문제에 대해 살펴본다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논리적이지도 않고 막연히 일반인이 잘 알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는 식의 주장들 뿐입니다.

    특히 조진수 교수라는 분 전공이 항공기계 관련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행절차나 비행안전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비행절차 보호구역의 위험확률이 천만분의 1이라는 것에 대해 '법률가가 아니기 때문에
    본인은 모른다'는 식의 발언을 하셨는데
    이는 법률가들이 알 수 있는 지식이 아니라 비행안전에 관한 전문가들이 알아야 할 지식입니다.
    이처럼 조진수 교수님이 전문분야가 아닌 영역에서 마치 전문가 인 것처럼 말씀을 하시는 것은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 서승현 2009.02.06 18:08

      반대측의 주장이 감성적이고 막연한 게 아닙니다.
      전 공군참모총장님이 인터뷰한 방송 찾아보시기바랍니다.
      제2롯데월드 건설시에 전시에 북한에 대응하기 어렵게 됩니다.
      자세히 밝힐 수 없는건, 전시작전계획은 군내에서도 1급기밀이기에 최대한 외부에,특히 북한측에 알려지지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군대 다녀오셨다면 이정도는 상식입니다.

      참고로, 전쟁발발시 제2롯데월드는 제1공격목표가 될 겁니다.
      시야확보를 막기위해서죠...

  • 서승현 2009.02.06 17:55

    글쓴분이 어느정도 국방부 서포터즈이신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국방을 위한 일이라면 제2롯데월드 불가입니다. 지금 정부가 얼마나 해먹으려고 이러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현직 군장성들은 이상희 장관이 정부 눈치보고 있는 상황이기에 소신껏 행동을 못하는 것 뿐입니다. 제3기관에서 전군인.예비역들에게 설문조사 시켜보시죠. 99퍼센트이상의 확률로 건설반대 나올겁니다. 나라가 어찌되려고 이러나...쯧쯧쯧...

  • 미쳤구나 2009.02.08 22:01

    100층이 넘는 고층건물에 비행기가 꼬라박아서 대형사고가 나야 정신차리려나?

    당신집이 잠실근방이요?

    제2롯데월드 생기면 아파트값 올라갈거라 생각하쇼?

    졸라게 어이없네

    ㅅㅂ

  • ㅇㅇ 2009.02.11 10:32

    야이 빨갱이야 도대체 김정일 북괴괴뢰도당한테 공작금얼마받고 이딴글쓰냐

  • ㅇㅇ 2009.02.11 10:32

    니가 빨갱이들 세작이야 엉!~~~~~~

  • ㅇㅇ 2009.02.11 10:32

    이런글쓸라면 차라리 북괴놈들하고 놀아나시지 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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