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3.0] 비행안전구역 고도제한 높이 공개로 국민 재산권 보장

[국방3.0] 비행안전구역 고도제한 높이 공개 






비행안전구역 고도제한이란 무엇일까요?

 

비행안전구역이란 군용항공기가 이착륙할 때 안전하게 비행할 수 있도록 국방부장관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라 지정·고시하는 구역을 말합니다. 따라서 비행안전구역의 고도제한이란 이러한 구역에서의 건축물 및 공작물의 높이를 제한하는 규제를 말합니다.

 - 이는 국가 안보라는 공익을 위해서 부득이하게 사유재산권 행사를 제한하는 정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토지소유자가 건물을 지으려고 할 때 비행안전구역의 고도제한 높이를 사전에 알 수 없어 군부대에 직접 찾아가 정보를 얻고, 협의 결과에 따라 건축물을 재설계하는 등 큰 불편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 예를 들어 2012년에 송파구 문정지구 유통단지를 건설할 때 고도제한 높이 초과함에 따라 건축 협의 부동의로 건축물 높이에 맞도록 재설계하면서 막대한 비용이 수반되었다고 합니다. 

 


고도제한높이가 공표되었습니다!!


이러한 불편을 완화하고 국방3.0 핵심가치인 공개, 소통, 협업, 통합을 실현하기 위해 국방부에서는 ‘비행안전구역 고도제한 높이 공표’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13년도부터 약 2년 간 타당성 분석, 현장 확인을 실시하여 자료를 구축하고 국토부와의 협의 하에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http://www.nsdi.go.kr)에 등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비행안전구역 고도제한높이, 공개해도 괜찮을까요? 걱정마세요. 비행안전구역도 공개범위에 대해 보안성을 검토한 결과 항공기지 전체에 대한 비행안전구역도 공개는 문제 없다고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군 48개 비행기지의 비행안전구역 고도제한 높이 공개대상을 확정하고, 국토교통부에 한국토지정보시스템(KLIS)에 등재된 비행안전구역도 자료 협조를 요청하였습니다. 

이제 비행안전구역 고도제한 높이를 알고 싶은 국민은 언제 어디서든 인터넷을 통해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용 방법은?

 

1. 국토교통부의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 홈페이지(www.nsdi.go.kr)에 접속

 언제 어디서나 국방부 홈페이지 배너 클릭 혹은 직접 국토교통부의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 홈페이지(www.nsdi.go.kr)에 접속하여 비행안전구역을 클릭한 후 원하는 주소를 입력하면 곧바로 건축 가능한 높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www.nsdi.go.kr) : 지도마당→지도검색→비행안전구역→주소입력

 - 국방부 인터넷 홈페이지에서도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2. 국토교통부의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molit.go.kr)와도 연계

그 밖에도 상세한 토지이용계획을 확인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의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LURIS)와도 연계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 토지이용규제서비스(luris.go.kr) : 토지이용계획열람 연계 서비스



다만, 최종적인 고도제한 높이는 법적 절차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관할부대와 협의를 통하여 결정되게 됩니다.




비행안전구역 고도제한 높이가 공개되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일단 가장 큰 효과는 공표로 인한 경제적 비용 절감입니다.

그동안 군 비행장 주변에 토지소유자가 건축을 할 경우 고도제한 높이를 인식하지 못한 채 고도제한을 초과하여 설계함으로써 협의과정에서 재설계하고 불필요한 비용을 지불하는 사례가 발생하였으나, 비행안전구역 고도제한이 인터넷을 통하여 국민 누구에게나 공개됨으로써 이런 재설계로 인한 불필요한 비용지불을 방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절감되는 예상비용은 총 91.6억원 정도가 되는데요, 어마어마하죠?

  

<절감 비용 추산>

○ 수도권 평균 아파트 단지 건설비5,383천원/평(’12년 표준건축비, 국토부) × 30평(전국 구성비 가장 높은 평형, 통계청) × 840세대(수도권 평균 단지별 세대수, 기사검색) = 1,356.5억원

○ 건축설계비1356.516 × 0.0386(건축설계 대가요율, 2종 중급 기준, 국토부) = 52.36억원

○ 재설계에 따르는 비용 : 보통 계약기간 1년, 재설계 기간 3~4개월 가정시,52.36 × 3.5 / 12 = 15.27억원

○ 고도제한 초과 설계로 발생하는 연간 민간손실15.27 × 6(15비행단 등 6개 부대) ≒ 91.6억원

  

경제적 효과에 추가로 사업 지연에 따른 추가 금융비용 발생 방지에 따른 비용효과도 연간 141억원이나 된다고 합니다!!

 

<비용 효과 추산>

○ 연간 발생 건수 × 수도권 평균 아파트단지 건설비 × 평균 기업대출금리 × 지연기간 = 6건 × 1,356.516억원 × 5.946% × 3.5개월/12개월 = 141억원

    * 수도권에서 지상15층, 지하2층 아파트 단지를 짓는 경우 가정


이뿐만이 아닙니다!! 주민과의 개별협의에 소요되던 군의 행정력이 연간 1,400시간이나 절감되어 그만큼 더 우리 국군이 안보에 전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절감 시간 추산>

○ 전술 및 지원항공작전기지(28개) 유선문의/사전방문 건수 × 건별 소요시간 연간 약 1,400시간 절감

    * 2,799건 × 30분 = 83,970분 = 연간 약 1,400시간

○ 훈련, 출장 등 관할부대 담당자의 부재로, 토지소유자가 고도제한 정보를 답변 받는 데 소요되는 시간은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됨.


마지막으로, 정보공개를 통한 국민의 알권리 충족으로 정부3.0 및 국방3.0의 핵심가치인 국민과의 소통 또한 강화되겠죠?



 

 이 모든 게 협업 덕분!!


이 모든 것은 비행안전 고도제한 높이를 토지소유자가 필지별로 알 수 있도록 자료를 구축하는 기술적인 방법의 구축뿐만 아니라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는 한국토지정보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지자체·관할부대가 협업을 통해 이뤄낸 성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관별로 협업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관별 협업 내용>

 구분

 주요 내용

 국방부

 · 비행장별로 개별 필지에 대한 고도제한 높이를 알 수 있도록 일정한 간격으로 고도제한 높이 산출

 국토교통부

 · 산출된 제한 높이는 전 국민이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국토교통부에서 관리·운영하고 있는 부동산

   정보 관련 정보체계 활용하여 공개 

 지자체

 · 한국토지정보시스템(KLIS) 통해 고도제한 높이 공개 

 · 사전 확인된 정보를 통하여 설계한 건출물에 대한 건축허가, 개발 행위허가 협조 

 


앞으로도 국방3.0 일하는 방식을 통해 부처간 칸막이를 제거하고 협업을 통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여 국민들에게 더 다양하고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관련 글 보기]

[2014 국방부 규제개혁] 3. 국민권리보장 지원군 더 확대된 국민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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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ame 2017.05.18 08:42

    팽성읍 송화리255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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