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6차 한미 안보협의회의(SCM) 공동성명 전문

 

 

 

 

 

 

제46차 SCM 공동성명 전문


1. 제46차 한·미 안보협의회의(SCM)가 2014년 10월 23일 워싱턴 D.C.에서 개최되었다. 동 회의는 척 헤이글 미합중국 국방부장관과 한민구 대한민국 국방부장관이 공동 주재하였으며, 양국의 국방 및 외교 분야의 고위 관계관들이 참석하였다. 동 회의에 앞서 2014년 10월 22일 미합중국 합참의장 마틴 뎀프시 대장과 대한민국 합참의장 최윤희 대장은 제39차 한·미 군사위원회 회의(MCM)를 주재하였다.

2. 양 장관은 2009년 6월 「한미동맹을 위한 공동비전」에 기초하고, 2013년 5월 「한·미 동맹 60주년 기념 공동선언」에서 재확인되었던 공동의 가치와 상호 신뢰에 기반한 양자·지역·범세계적 범주의 포괄적 전략동맹을 지속적으로 구축해 나간다는 양국 정상의 공약을 재확인하였다. 또한 양 장관은 2010년도 제42차 SCM에서 합의한 「한·미 국방협력지침」에 반영된 바와 같이 한반도 연합방위태세를 강화하고, 21세기 지역 및 범세계적 안보를 위한 협력을 증진하는 등 동맹협력의 범위와 수준이 지속적으로 확대·심화되어야 한다는 공동의 인식을 재확인하였다. 이와 같은 배경에서 양 장관은 한·미 통합국방협의체(KIDD)가 안보정책구상회의(SPI), 확장억제정책위원회(EDPC), 전략동맹 2015 공동실무단회의(SAWG), 미사일대응능력위원회(CMCC) 등 다양한 한·미 국방대화 회의체를 조정·통합하고 고위 정책적 감독을 제공함으로써 동맹 목표 추진을 보장하고 있음에 주목하였다. 결론적으로, 양 장관은 앞으로 한미 국방통합협의체(KIDD) 회의를 중심으로 보다 활발한 양자 안보협의를 추진해 나가기로 결정하였다.

3. 양 장관은 북한의 핵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과 이의 확산 활동을 포함한 정책과 도발이 지역 안정 및 범세계 안보와 비확산 체제에 심각한 위협이라는 한·미 양국의 확고한 인식을 재강조하였다. 
양 장관은 최근 북한의 탄도 미사일 발사행위가 일련의 유엔안보리 결의에 대한 심각한 위반으로서 강력히 규탄하였으며, ‘새로운 형태의 핵실험’ 실시를 고려할 수 있다는 북한의 2014.3.30.자 성명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였다. 양 장관은 또한 북한이 2005년 6자회담의 9·19 공동성명상 공약을 완수하고 유엔안보리 결의 1718호, 1874호, 2087호와 2094호 상의 의무를 준수해야 함을 재확인하였다. 또한, 양 장관은 북한이 우라늄 농축, 경수로 건설 및 5MW 원자로 재가동 등 영변에서의 핵 관련 활동을 포함한 핵프로그램과 관련된 모든 활동을 즉각 중지하고 모든 핵무기와 현존하는 핵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 방식으로 포기할 것을 촉구하였다. 또한 양 장관은 북한에 대한 유엔 안보리 결의안을 적극 이행해나가는데 있어서도 긴밀한 공조를 계속해나갈 것임을 재확인하였다.

4. 양 장관은 강력한 연합방위태세를 통해 대한민국을 방위한다는 한미동맹의 근본적인 임무와 한미상호방위조약에 기반한 상호 안보 증진에 대한 양국의 공약을 재확인하였다. 양 장관은 특히 북한의 2010년 천안함・연평도 도발, 2012년 4월과 12월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2013년 2월 3차 핵실험 이후의 안보환경을 감안시 동맹의 대비태세 과시를 위해 한반도에서의 연합훈련 지속 실시 필요성을 재확인하였다. 양 장관은 어떠한 형태의 북한의 침략 또는 군사적 도발도 더 이상 용인하지 않을 것이며, 한·미 양국이 공동의 결연한 의지를 과시하기 위해 함께 노력해나갈 것임을 재확인하였다. 양 장관은 한미동맹이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을 확보하는 데 있어 양국의 미래 이익을 위해 계속해서 긴요함을 재확인하고,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해 연합전력의 충분한 능력을 확고히 유지해 나갈 것임을 강조하였다. 헤이글 장관은 한반도에 배치된 전력뿐만 아니라 세계전역에서 가용한 미군 전력·능력을 사용해 대한민국을 방위한다는 미합중국의 단호하고 확고한 공약을 재강조 하였다. 양 장관은 완벽한 전투능력을 갖춘 미군 전력의 한반도 순환배치는 미국의 한국에 대한 확고한 안보공약을 현시하고, 한반도에서의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강화하는데 기여하고 있음을 재확인하였다. 또한 헤이글 장관은 주한미군의 현 수준을 유지하고 전투준비태세를 향상시키겠다는 공약을 재강조 하였다. 양 장관은 양국군이 전시 한・미 연합사단을, 이를 위해 평시에는 연합 참모단을 편성하기로 결정한 점에 주목하고, 연합사단이 전술적 수준에서 연합전투태세를 강화하는데 기여할 것임에 공감하였다. 양 장관은 심화된 북한의 장사정포 위협에 보다 더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주한미군의 대화력전 수행전력을 한국군의 대화력전 능력증강 계획이 완성되고 검증될 때 까지 한강 이북 현 위치에 유지하기로 결정하였다. 주한미군의 대화력전 수행전력은 한국군의 동 전력증강계획이 완성 및 검증되면 평택 캠프 험프리 기지로 이전할 것이다. 한민구 장관은 2020년 경까지 개전 초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한국군의 대화력전 전력증강을 완료하기로 약속하였다.

5. 양 장관은 양국군이 한반도에서의 다양한 상황에 대비한 군사적 계획을 발전시키는 데 있어 상당한 진전을 이루었으며, 이러한 군사적 계획이 잠재적인 위기상황 하에서 한미동맹의 효과적 대응을 보장할 것이라는 점에 주목하였다. 양 장관은 서북도서 및 북방한계선(NLL) 일대에서의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대비하기 위해 연합연습 및 훈련을 지속 증진시켜 나가고 연합 대비능력을 지속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음을 재확인하였다. 또한 양 장관은 NLL이 지난 60여년간 남북한 간의 군사력을 분리하고 군사적 긴장을 예방하는 효과적 수단이었다는 점에 주목하고, 북한이 NLL의 실질적 가치를 인정하고 이를 준수할 것을 촉구하였다. 아울러, 양 장관은 정전협정과 유엔사가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데 필수적이라는 점을 재확인하였다.

6. 헤이글 장관은 미합중국의 핵우산, 재래식 타격능력, 미사일 방어능력을 포함한 모든 범주의 군사능력을 운용하여 대한민국에 확장억제를 제공하고 강화할 것이라는 미합중국의 지속적인 공약을 재확인하였다. 양 장관은 대한민국에 대한 확장억제의 신뢰성, 능력, 지속성을 보장하기 위해 양국의 「북한 핵・WMD 위협에 대비한 맞춤형 억제전략」의 이행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 장관은 맞춤형 억제전략 TTX가 맞춤형 억제전략에 대한 동맹의 이해를 제고하고 상황별 정치‧군사적 대응절차를 마련하는 데 기여하였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양국은 앞으로도 북한의 주요 위협에 대한 억제의 맞춤화를 달성하고 억제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억제 관련 사안에 대해 긴밀한 협의를 유지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7. 양 장관은 핵‧화생탄두를 포함한 북한 미사일 위협을 탐지, 방어, 교란, 파괴하기 위한 「동맹의 포괄적 미사일 대응작전개념 및 원칙」의 정립을 통해 북한 미사일 위협을 억제 및 대응하는 동맹의 능력을 강화시켜 나가자는 약속을 재확인하였다. 한민구 장관은 대한민국이 독자적이면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데 있어 핵심군사능력이며 동맹의 체계와 상호 운용 가능한 Kill-Chain과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KAMD)를 2020년대 중반까지 발전시켜 나갈 것임을 재확인하였다. 이를 위해 양 장관은 북한 미사일 위협에 대한 정보공유를 강화시켜 나기기로 하였다. 양국은 북한의 핵·WMD 및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한 포괄적인 동맹능력을 발전시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8. 양 장관은 평화유지활동, 안정화 및 재건 지원, 인도적 지원 및 재난 구조를 통한 협력을 포함하여, 상호 관심사항인 광범위한 범세계적 안보도전에 대처하기 위한 긴밀한 동맹의 협력을 계속 증진해 나가기로 약속하였다. 또한 양 장관은 한・미 생물방어연습(Able Response)을 통해 질병, 테러 등 다양한 생물학적 위협에 대한 공동 대응능력을 지속적으로 향상시켜 왔음을 강조하고, 이 분야에서 보다 활발한 양자협력을 추진해 나가기로 결정하였다. 헤이글 장관은 아덴만에서의 해적퇴치 노력과 레바논에서의 유엔 평화유지활동, 남수단 재건지원에 대한 대한민국의 기여를 높이 평가하였다. 아울러, 헤이글 장관은 대한민국 정부의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확산방지구상(PSI) 참여에 대해서도 사의를 표하였다.

9. 양 장관은 우주 및 사이버 공간의 보호 및 접근에 관한 협력을 강화하고, 정보 및 우주 시스템 안보를 비롯한 핵심 인프라 역량을 증진시킬 필요가 있다는 점을 재확인하였다.양국은 연합연습 강화, 정보공유 활성화 등 상호 관심사항들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금년에는「한미 국방부간 우주상황인식 서비스와 정보공유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하여 증가하는 우주 위험에 대해서도 공동 대응해 나가기로 하였다.사이버정책실무협의회는 사이버위협에 대한 공동 대응 태세를 증진하기 위해 정보공유, 사이버 정책, 전략, 교리, 인력, 연습에 대한 협력 강화를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다.

10. 양 장관은 커티스 스카파로티 한·미 연합군사령관으로부터 한·미 연합방위태세가 ‘상시 전투태세(Fight Tonight)’의 능력과 준비를 갖추고 있으며, 어떠한 도발, 불안정 사태 또는 침략에 대해서도 효과적으로 대응할 준비를 갖추고 있다는 요지의 MCM 결과를 보고 받았다.

11. 지속적인 북한 핵‧미사일 위협을 포함한 역내 안보환경의 변화에 맞춰 한‧미 양국 국방장관은 미군 주도의 연합사령부에서 한국군 주도의 새로운 연합방위사령부로 대한민국이 제안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을 추진하기로 합의하였다. 양 장관은 적정한 시기에 안정적으로 전작권을 전환하기 위한 양국의 공약을 재확인하면서 조건에 기초한 접근 방식이 대한민국과 동맹이 핵심 군사능력을 구비하고 한반도 및 역내 안보환경이 안정적인 전작권 전환에 부합할 때 전작권이 대한민국으로 전환되는 것을 보장한다고 확인하였다. 양국 국가통수권자들은 SCM 건의를 기초로 전작권 전환에 적정한 시기를 결정할 것이다. 양 장관은 전작권 전환이 이루어질 때까지 필수 최소 규모의 인원과 시설을 포함한 연합사령부 본부를 현재의 용산기지 위치에 유지하기로 결정하였다. 양 장관은 또한 SA2015를 대체할 새로운 전략문서를 제47차 SCM까지 공동 발전시킬 것을 결정하였다.

12. 양 장관은 주한미군 기지 이전 및 반환의 중요성을 확인하고, 이러한 노력을 성공적으로 완료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약속하였다. 양 장관은 용산기지이전계획(YRP)과 연합토지관리계획(LPP)을 유지하고 사업상에 제반 도전 요인을 최소화 해 나가면서 적시에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약속하였다. 양 장관은 또한 공동환경평가절차(JEAP)를 통한 기지 반환을 위해 긴밀한 협의를 지속해 나가기로 동의하였다.

13. 양 장관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한·미·일 정보공유의 중요성을 재확인 하였다. 양 장관은 2014년 5월 샹그릴라 대화에서 논의된 대로 한·미·일 정보공유방안을 지속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14. 양 장관은 2014년부터 2018년간 적용될 방위비 분담금 협상 타결을 환영하면서 방위비 분담이 한반도에서의 연합방위능력 강화에 기여하고 있음을 평가하였다. 헤이글 장관은 한국이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 환경을 위해 기여하고 있는데 대해 사의를 표명하였다. 양측은 방위비분담금 집행의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를 위해 최근 합의된 제도개선 사항을 충실히 이행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15. 한민구 장관은 헤이글 장관에게 미합중국 정부가 자신과 대한민국 대표단에 보여준 예우와 환대 그리고 성공적인 회의를 위한 훌륭한 준비에 대해 심심한 사의를 표하였다. 양 장관은 제46차 SCM과 제39차 MCM에서의 논의가 한·미 동맹 강화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였으며, 양국 간 국방관계의 포괄적 전략동맹으로의 발전을 증진시켰음을 확인하였다. 양 장관은 제47차 SCM을 2015년 상호 편리한 시기에 서울에서 개최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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