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숫자로 알아보는 군수] 6조 그리고 77조 (군수예산의 규모, 2013 군수품 재산규모)




숫자로 알아보는 군수 두번째! 


오늘은 숫자 6조 4,921억과 77조 3,714억으로 찾아 왔습니다.

보기만해도 어마어마한 숫자죠? 


지금부터 군수가 품고있는 이 커다란 숫자들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출발!!! 




<군수가 품고 있는 숫자  6조 4,921억원>



군수예산의 규모 

 


2014년 현재 국방예산은 357,056억원으로 

우리나라 전체 예산 3577,000억원 중 10%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이러한 국방예산 중 군수예산은18%을 차지하며 금액으로는 64,921억원입니다.

 

이렇게 국방비의 18%를 차지하는 군수예산은 크게급식 및 피복지원군수지원 및 협력으로 구성됩니다.

 

급식 및 피복지원은 병사들에게 맛있고 영양가 높은 급식을 제공하고 병사들의 전투력 향상을 위한 전투복·전투화 개선 등 장병들의 의·식과 관련한 기본적 생활여건을 개선하는데 사용되는 예산입니다.

 

이러한 급식 및 피복지원에 편성된 예산은 19,694억원으로 국방전체 예산의 6%를 차지합니다

급식의 주된 사업으로는 급식비 증액을 통한 식단 개선, 맛있는 급식을 위한 조리여건 개선 등이 있으며,


<장병들의 급식>



피복지원에는 활동성과 위장성을 개선한 전투복 및 전투화 보급, 생활 편의 증진을 위한 운동복 및 운동화 등을 확대 지급, 효과적인 훈련을 위한 야외훈련 장구류 교체와 편안하고 위생적인 근무여건 보장을 위한 침구류 교체 등입니다.

 


군수지원 및 협력은 국민이 신뢰하는 확고한 국방태세를 확립하기 위하여 창끝부대 전투역량을 강화하고 적정 군수지원능력을 보장하는데 사용되는 예산으로서 45,227억원으로 국방전체 예산의 13%를 차지합니다. 


<장비의 획득, 운영, 유지>


 주된 사업으로는

       ◇ 발전기상용차량 구매 등 전투력 강화를 위한 편제보충 장비획득(이하 ‘14년 예산 3,728억 원),

        설기보온대취사기구 등 장병편의 증진을 위한 물자의 보급 확(2,021억 원),

        이지스함 등 무기체계 및 각종 장비의 적기 정비를 통한 전투준비지원태세 유지를 위한 

            수리부속 구매 및 장비운영 (23,418억 원),

        장비 및 취사난방에 소요되는 연료확보(1773억 원),

        교육용 탄약 구매와 탄약 정비를 통한 탄약 신뢰도 향상 및 지속능력 보장(4,265억 원),

         여객화물 수송임, 차량보험료 현실화 등 수송활동과 재난 안전관리 소(1,022억 원) 등으로 다양합니다.


<우리 장병들의 대민지원예산도 군수예산에 포함됩니다>


경제성장에 따라 국민들의 전반적인 삶의 질이 향상됨에 따라 군 복지 향상에 대한 기대수준이 높아지고, 주변국이 지속적인 군사력을 강화하고 있는 상황 하에서 군수예산은 매년 예산평균증가율이 5~6%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군수가 품고 있는 숫자  77조 3,714억원>




2013년 군수재산규모



군수 예산은 6조이지만 2013년에 종합된 군수품의 재산 규모는 77조나 됩니다. 


군수 예산은 급식 및 피복지원과 군수지원 및 협력」에 소요되는 예산이라고 위에서 설명드렸는데 

그렇다면 군수재산은 뭘 말하는 걸까요??  헷갈리시죠??

 

군수재산은 바로 현재 우리 군이 얼마나 많은 가치의 군수재산을 보유하고 있는가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2013년 현재 우리 군의 군수품 재산은 773,714억 원 규모!


우리나라 총 국가자산이 2012년 말 기준 8,677조 원이었으니 나라 전체 재산의 1%에 가깝네요. 77조 원이라는 수치는 그 전해 2012년에 비해서 약 3조 원 이상 늘어난 것입니다.

 

여기에는 새로 구입한 FA-50 공격기, 울산급 호위함, K9 자주포, 수중음파탐지기 등 장비와 각종 수리부속품 등의 가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숫자 77조의 일부에 속하는 군수품들이 저장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군수품들은 어떻게 조달될까요


대표적인 방법은 기존 업체로부터 구매를 하거나, 자재를 구매해 군에서 운영하는 공장에서 제작 혹은 가공하는 것입니다

 

평시에 군수 관련품을 제작하는 민간 공장을 육성해서 군수품을 생산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전시에는 급박한 수요에 맞추기 위해서 민간 물품을 징발하는 경우도 생기곤 하죠.

 

군수품은 특히 수요와 공급의 균형을 맞추는 운영의 묘가 필요합니다. 전쟁이 불시에 닥치더라도 적절하게 대비하기 위해서라면 평소 군수품을 충분히 비축하는 게 최상이겠지만, 언제 일어날지 모를 전쟁을 위해 군수품을 마냥 쌓아두었다가는 구식 무기가 되어버리거나 기능이 떨어져 쓸모없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군수품은 전쟁이 났을 때 일시 대량 공급하기 어려운 물품이나 국내에서 구하기 어려운 수입품을 중심으로 미리 비축하고, 나머지는 필요할 때 그때그때 조달하는 방식을 취한답니다




여기서 잠깐?! 막간의 정보!! 


예리하신 분들은 눈치채셨을 텐데요. 위에 설명한 내용 중 군수 예산 기준은 2014년인데, 군수품 재산 규모는 왜 2013년 기준일까요? 


그 이유는 그 수치들이 종합되는 시점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예산'은 매년말까지 내년에 쓸 예산을 미리 편성해서 국회에서 확정하기 때문에 해당 연도 초가 되면 그 해의 예산이 얼마인지 알 수 있으므로 2014년인 지금 올해의 예산을 알 수 있지만  '군수품의 재산 규모'는 매년 초에 전년도의 재산 현황을 결산하기 때문에 2014년 현재의 규모가 아닌 전년도의 규모를 알수 있는 거랍니다.  


이제 이해가 되시죠? ^^ 


[주요 단어 개념 정리] 


군수품 재산규모는 매년 2월에 정부부처별로 전년도의 군수품(전비품과 50만원 이상의 통상품)의 함계 금액을 말하며 국방부에서 사용하는 재정정보체계와 군수정보체계에 등재되어 있습니다. 


   * 군수품이란 물품관리법에 따른 물품인 국가소유 동산 중 국방부 및 그 직할기관, 합참과 육·해·공군에서 관리하는 물품을 말합니다. 

   * 전비품은 전투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물품으로 전투장비, 전투지원장비, 보조장비, 수리부속, 탄약류 들을 통칭하는 말입니다. 

   * 통상품은 전비품을 제외한 모든 군수품으로 사무용기기/집기, 전기 통신기기, 비품, 기계장치 등이 포함됩니다. 



가능한 쉽게 설명드리려고 노력했는데, 어떠셨나요? 

궁금증이 생기시면 언제든 물어봐주세요 ^^ 



동고동락 지기는 다음주에 또 찾아옵니다. 


총총총!!!   




[관련 글 바로가기]

 

 대한민국을 지키는 군수 프로세스

 [2014 국방부 헤드라인 뉴스] 더욱 좋아지는 장병 생활 이모저모 

 급식을 말하다-1탄

 급식을 말하다-2탄

 숫자로 알아보는 군수 1그리고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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