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국방예산(정부안)은 37조 6천억원


2015년 국방예산(정부안) 37조 5,600억원!!



정부는 내년 국방예산을 전년보다 5.2% 증액한 37.6조원으로 9.23일(화)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국방예산의 큰 틀인 전력운영비와 방위력개선비 중 

전력운영비는 22사단 총기사고, 윤일병 사망사고 등 일련의 군 사건사고를 감안하여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예산과 

장병인권보호를 위한 병영문화개선

보람 있는 군 복무를 위한 장병근무여건 개선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 규모는 전년대비 4.8% 증가한 26조 3,942억원입니다 



전력운영비 주요 반영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안전 예산

전투용 응급처치키트를 GOP전투병 전원에게 보급하고 응급 후송헬기를 3대에서 6대로 확대 운용하는 등 응급상황에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하여 장병들의 생존성을 향상시켰습니다. 

또한 소방차, 구명정 등 재난 예방 및 대응을 위한 물자와 장비를 충분히 확보하여 

재해나 인재에 대비토록 했습니다. 


2. 병영문화 개선  

군 법무관 250명을 인권상담관으로 임명하여 인권침해 사고를 예방하고

'병영생활 전문상담관'을 추가로 채용하여 관심병사의 복무 적응을 유도할 수 있도록 하고, 

격오지 부대 인권사각지역 660개소에 CCTV를 설치하여 장병들의 인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3. 장병 근무여건 개선 

GOP소초 등 격오지 소규모 부대에 농구장(341개소) 및 실내 헬스장(262개소)을 설치하여 격오지 근무 장병들의 스트레스 해소 체력단련은 물론 장병간 긴밀한 유대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였고 

후한 침상형 생활관 리모델링을 완료하여 장병 주거 환경을 향상시킬 예정입니다.  


한편, 병 봉급을 15% 올려서 상병 기준 134,600원인 봉급을 ’15년에는 월 154,800원으로 인상하고

병 급식비 단가도 5% 인상(’14년 6,848원 → ’15 7,190원)하여 식단의 질을 향상시킴으로써 

세대 장병의 체력을 보충하고 다양한 입맛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병사들이 연중 가장 많이 입는 겨울 운동복 보급을 늘려서 장병들의 위생 여건이 개선됩니다. 







방위력개선비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킬체인 도입을 위한 계속사업 및 신규사업을 반영하여 전년대비 6.2% 증가한 11조 1,658억원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방위력개선비 주요 반영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북한 전면전 및 국지도발 대응능력 강화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선제적으로 탐지, 타격할 수 있는 Kill Chain(15개 사업 1조 1,809억원)과

적 탄도탄을 요격할 수 있는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KAMD 6개 사업 1,898억원)를 구축하여 

비대칭 위협에 대한 대응 전력을 강화하고 

신형원격무선폭파세트, GOP과학화 경계시스템 등 15개 사업에 2,412억원을 반영하여 

접적지역 전면전 및 국지도발 대응 능력을 강화하였습니다.    


2. 국방개혁 추진을 위한 부대개편 필수 전력 확보

감시정찰 및 지휘통제 확충 사업(5개 사업 1,482억원)을 추진하여 작전지역을 원활히 감시, 통제하고

차기다련장, K-2전차 등 16개 사업에 1조 4,944억원을 반영하여 기동 및 정밀 타격능력을 보강했습니다.    

또한 저격용 소총 등 10개 사업에 978억원을 반영하여 끝부대 전투력을 향상시켰습니다. 


3.자주적 방위태세 확림을 위한 핵심능력 강화

K-9자주포, 대형공격헬기, K-1전차 성능개량 등 지상전력을 현대화하고 

최첨단 이지스급 전투함과 대형수송함 확보 등 해상통제 및 상륙작전 능력을 강화하였으며 

FA-50 양산, KF-16전투기성능개량, F-X, KF-X 사업 예산을 반영하여 우리 영공 수호를 위한 첨단 전력을 확보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4. 창조형 국방 R&D 구현 및 방위산업 활성화 

선진국 수준의 국방과학기술력 확보를 위해 R&D분야에 2조 4,795억원을 배정하고, 

국방과학연구소 인력 증원, 연구인프라를 보강하여 국방과학연구소를 세계적 연구기관으로 육성하기 위해 집중 투자할 예정입니다. 




잘 보셨나요? 


이렇게 국방예산은 장병들의 의식주에서부터 첨단 무기 구입까지 아주 다양한 곳에 투자되며 

제출된 예산안은 국회의 심의를 거쳐 연말에 2015년 예산이 확정될 예정입니다. 


국방예산 정부안이 국회에서 잘 통과될 수 있도록, 

그리고 앞으로 국방분야가 더 효율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국방예산 관련 글 다시보기]   


2015 국방예산, 달라지는 군복무 5  

2014년부터 달라지는 국방업무    

응답하라 국방비 2014 시리즈 ② 

응답하라 국방비 2014 시리즈 ①

국민의 행복을 지키는 원동력, 국방비 이야기-병력운영비편

한눈에 보는 진짜 사나이의 어제와 오늘

국민의 행복을 지키는 원동력! 대한민국 국방 칼로리 ③ 자라는 국방 편

국민의 행복을 지키는 원동력! 대한민국 국방 칼로리 ② 영양소 편

국민의 행복을 지키는 원동력! 대한민국 국방 칼로리 ⓛ 기초대사량 편

 

Trackbacks 0 / Comments 3

  • 조여익 2014.11.06 23:51

    요 근간의 국방부 비리를 고려하면 또 어떤 기가 막힌 사건이 발생할런지?
    2억원짜리 탐지기를 40억원에 구매하는 능력?
    1만원짜리 USB를 100만원에 구매하는 능력?
    자석만 들이대면 자동발사되는 기발한 발생의 소총제조 능력?

  • Name 2014.11.13 10:12

    징집 장병 최저 인급비라고 지급하라. 자유 민주 자본주의 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
    ~군사독제, 식민지 국가, 야만국가에서 하는 짓~ 북한과 같은 국가~ 군납비리 철저히 조사하라~

  • ㅋㅋ 2015.11.24 07:16

    병사인건비 2.12% 장난치나 ㅋㅋ 몇조씩비리해처먹는거만없애도 국군장병들 월 200씩주겠다

댓글 남기기

블로그 인기 키워드

Tistory Cumulus Flash tag cloud by requires Flash Player 9 or better.

링크

re_footerlink.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