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한 병역의무 이행' 어떻게 실현할 수 있을까??


최근 우리 사회에서 '공정성'이라는 가치가 큰 화두가 되고 있죠.

정부에서도 공정사회를 위한 8대 중점과제를 선정하여 이를 중점 추진하고 있는데요.. 그 중 첫 번째 과제가 "공정한 병역의무 이행" 입니다.

국방부에서는 공정한 병역의무 이행 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모으고자 한국국방연구원과 함께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병역의무 이행 방안  세미나』를 개최하였는데요...





첫번째 주제로 "공정한 병역이행 제고 방안"에 대해 정주성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이 발표했습니다.




"병역이행의 불공정을 해소하고 병역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예외 없는 병역이행을 위한 제도개선과 병역이 자랑스러운 풍토가 조성되어야 합니다."


"예외없는 병역이행을 위해 신체검사 강화, 병역면탈 차단체계 구축, 사회관심자원에 대한 엄격한 관리로 병역면탈을 철저히 방지하고, 공익요원 운영 내실화, 산업·전문요원 및 예술·체육요원 제도를 개선하는 등 사회복무제도의 개선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 아울러 병역이 자랑스러운 풍토 조성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사회 지도층의 노블리스 오블리주가 보편화 되어야 할 것이며, 병역명문가 및 병역을 자원해서 이행한 사람에 대한 다양하고 실질적인 우대방안도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두번째로 "성실 병역이행자 인센티브 강화 및 위상제고 방안"에 대해 건양대학교 이세영 교수가 참신한 아이디어를 제시했습니다.

 


"
병역이행자의 위상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으로 '전역 시 대통령 명의의 감사패 수여'나 '병역 명문가 및 병역이행자에 대한 실질적인 혜택 제공' 등 다양한 아이디어를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인센티브 강화 방안으로는 군 가산점 제도 재도입을 위해 추가적인 논리를 개발하고, 군 복무자에 대한 대학 안보학 과목 학점 인정, 예비군 진급제도 확대 등 장·단기적인 과제를 적극 발굴하여 추진할 것을 제안합니다."




주제 발표에 이어 학계, 언론계, 시민단체 등에서 참여한 토론자들이 발제자의 발표 내용에 대한 의견과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시하며 열띤 토론을 벌였는데요..

토론에서 나온 몇가지 의견을 소개해 드릴까요..(발표자 사진과 의견은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실질적인 인센티브 제공 방안으로..


"최근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등록금 문제와 관련하여 복학생 중 성적 우수자를 대상으로 장학금을 지급하고,

대학의 안보학 과목을 추가·확대해서 군 복무자에게 학점을 인정해 주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병역 이행자의 국민연금 혜택 기간을 확대하고 일정 기간 소득공제 대상자로 인정하는 등 금전적 보상을 확대하는 방안도 가능합니다." 



"인센티브도 선택과 집중이 필요합니다. 의무복무한 현역 병사에 촛점을 두고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할 것 입니다."

"전역시 병역증을 수여하고, 전역증에 각종 할인 혜택을 부여해서 수시로 활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일상 생활 속에서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했다는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한다면 더욱 효과적일 것입니다."



군 가산점 제도 재도입과 관련해서는 의견이 나뉘었는데요..


"여러가지 인센티브 제공 방안이 논의되었지만 사실 과다한 예산이 소요되고 당장 시행이 어려울 것이라 생각됩니다.
따라서 군 가산점 제도의 재도입이 가장 현실적이고 상징적인 제도로서 효과가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군 가산점 제도는 위헌성이 불가피하고, 수혜 대상도 매우 제한적이므로 공정한 병역이행의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취업지원 등 보다 효과적인 보상 대책을 고려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







홍보에 중점을 둔 방안으로는..


"사회지도층의 노블레스 오블리주 사례를 발굴하여 적극 홍보하는 전략적 접근자세가 필요합니다."



"병역의 공정성 문제 관련 사실 병무행정의 비리는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는데..
언론을 통해 보도된 극소수의 사례들로 인해 국민의 의식 속에 병무행정 비리, 병역 비리에 대한 인식이 고착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를 극복하고 사실을 정확히 알리기 위한 홍보활동이 필요합니다."




"신체등급 판정, 보직배치의 과정에서 절차적 공정성이 필요한데 이에 대한 홍보는 국민의 시각, 국민의 눈높이에서 정책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타 의견으로..



"병영생활의 의·식·주 수준이 장병들의 자신감·자부심과 직접 연관된다고 봅니다. 
장병들이 군 복무 중에도 자신감과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낙후된 군의 의·식·주 수준을지금 보다 훨씬 더 향상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군의 의료지원 체계 역시 가장 우선 순위를 두고 시급히 개선해야 할 과제입니다."



 



"병역의 의무라는 표현을 지양하고 국방의 의무로 개념을 정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가에 대한 봉사라는 개념으로 접근하면 남녀불문, 신체적 차이에 관계 없이 여러가지 방법으로 국방의 의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공정한 병역이행의 기초가 될 수 있습니다."





"체육특기자 면제 등 병역 면제가 마치 시상품 처럼 부여되는 행태는 반드시 개선되어야할 부분입니다."




다양한 의견 제시와 토론 속에서 모든 토론자들이 공감한 생각은..


공정한 병역의무 이행과 병역이 자랑스럽게 여겨지는 사회 풍토가 조성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논의된 병역제도 개선과 병역 이행자 인센티브 제공 방안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도 병영문화의 개선이 반드시 함께 추진되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후진적이고 부정적인 이미지의 군대 문화에서 벗어나.. "손해보는 군대", "피하고 싶은 군대"에서 "개인의 발전이 보장되는 군대", "모든 사람들이 가고 싶어하는 군대"를 만드는 것이 공정한 병역 이행의 근본적인 해결책이라는 것이었지요.. 



그동안 보아왔듯이 우리 사회에서 병역의 공정성 문제는 단순한 국방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분열과 갈등을 심화시키는 요소로 작용하기 때문에.. 그 어느 사안보다 민감하고 중요하게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그 해결 방안에 대해서도 많은 논의가 있어 왔지만 여전히 풀어나가야할 숙제로 남아있는데요...확실한 것은 병역의무의 공정한 이행이 정부만의 노력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으며 우리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야 할 과제라는 것입니다.

이번 세미나를 통해서도 보다 나은 참신한 실천 방안들이 많이 나왔다고 생각되는데요..앞으로도 국민이 참여하고 공감하는 아이디어가 더욱 더 많이 모아져 '공정한 병역 이행'이 우리 사회의 확고한 가치로 하루빨리 자리잡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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