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 복무부대 동원지정제도」 일문 일답






국방부는 동원환경 변화에 따라
 
현재의
동원 속도 위주의 병력동원제도를 개선,

예비군의 전투력 발휘를 보장하기 위한

현역 복무부대 동원지정 방식으로 개선합니다..


<<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


 1.현역 복무부대 동원지정제도란게 뭐죠?


  예비군 훈련시
현역시절 복무했던 부대로 다시 동원지정되는 제도입니다.



 2.현역 복무부대 동원지정제도는 왜 시행하나요?


  현재의 「주소지 중심 동원지정제도」에서는 
  현역 시절 복무했던 부대와 예비군 동원령 발령 시 입소하는 부대가 대부분의 경우 다르게 됩니다.
 
 
  그로 인해 각급 부대가 유사시 동원된 예비군을 작전에 실제로 투입하기 위해서는
부대 작전계획,
 
작전지형과 무기체계 등에 대한 적응 및 숙달교육이 추가적으로 필요, 예비군들이 동원 즉시
  전투력을 발휘하기가
어려운 실정
이었습니다.
 
 
 
또한, 예비군의 주소지가 바뀔 때마다 입소할 부대를 다시 지정하여야 하는 등 예비군 관리에도
  애로가 있어 왔습니다.
 

  국방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고
예비군의 전투력을 현역 수준 이상으로 유지하기 위해 
  현재의 동원지정제도를
현역 복무부대 동원지정제도로 전환하게 된 것입니다.



3.현역 복무부대 동원지정제도를 지금 시행하는 이유는?


  과거에는 국내의 교통수단이 예비군들의 즉각적인 응소를 보장할 수 있을 만큼 발달되어 있지 않았고
  또 
여러 행정구역에 분포되어 있는 예비군 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효과적인 수단이 구비되어 있지 않아
 
유사시 예비군을 정해진 시간 내에 소집부대까지 입소시키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였습니다.


  즉, 예비군이 동원 즉시 전투력을 발휘하는 것보다는 군사작전에 필요한 시간까지 동원되는 일이 가장 시급한
  현실적인 문제로 인식되어 동원속도 위주의
주소지 중심 병력동원지정제도를 유지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고속철도, 고속도로 등 도로망과 교통수단이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발달되고,
  첨단 IT기술을 활용해 구축한 동원자원관리정보체계 등  국가의 동원환경도 획기적으로 개선되어
  이제 지난 30여 년간 유지해 왔던 기존의 병력동원지정제도를현역 복무부대 동원지정제도로 전환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국방부는 2009년도부터 일부 부대를 대상으로 시험을 거쳐 제도개선의 효과 등을 검증하고,
 
이를 토대로 이번에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현역 복무부대 동원지정제도를 시행하게 된 것입니다.



4. 언제부터 시행하나요?


  2012
년도 1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5.현역 복무부대 동원지정제도는 전국적으로 시행되나요?


「현역 복무부대 동원지정제도
는 예비군 자원이 상대적으로 풍부하고, 소집부대가 밀집되어 있는
 
수도권과 경기도
, 강원도 지역만을 대상으로 시행 예정입니다.

* 충청, 영남, 호남 지역은 현재처럼 주소지 중심 병력동원지정제도」를 그대로 유지합니다.



6. 예를 들어 3사단 출신 예비군 중 주소지가 경기도 평택인 자와, 부산인 자는 어떻게
   동원지정되나요
?
3 

 현역 복무부대 동원지정제도를 시행한다 해도 동원속도는 동원지정의 중요한 고려요소가 됩니다. 
 
따라서 동원 지정 시 부대 인근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적소자원을 우선적으로 동원지정하게 됩니다.

  예를들어
3사단의 경우, 부대 근접지역에 주소를 둔 3사단 출신 자원을 우선 동원지정하되, 부족한 자원은
  인접한
지역의
3사단 출신 예비군 중에서 지정하게 되므로,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는 평택에 주소를 둔
  예비군이
3사단으로 동원지정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합니다.

  그리고 주소지가 부산지역인 예비군은 현역 시 복무한 부대가 어디든지 간에현역 복무부대 동원지정제도
 
적용 대상이 아니며, 부산 인근의 부대로 동원지정되는 것입니다.



7. 출신부대까지 예비군들이 개별적으로 찾아가야 하나요?

소집 
  부대에서
20km 이내에 주소를 둔 예비군은 개별적으로 입소하여야 하나,
  그 외의 예비군은 지역별로 집결하여 국방부 책임 하에 통합 수송할 계획입니다.



8. 원거리 거주자에게는 충분한 교통비와 숙박비가 지급되나요?

원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원거리 입소자는 통합 수송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불가피하게 개별적으로 입소해야 하는 예비군에게는 응소거리 등을 고려한 실비를 지급할 예정입니다.



9. 전방 상비사단의 경우, 출신 예비군을 모두 재 동원지정하면 현역 숫자보다 훨씬
    많을 텐데 
어떻게 수용하나요
?


  병력동원은 그 부대의
전시 운영병력 중 부족한 소요만을 동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전방 상비사단의 경우와 같이 배출 예비군은 많으나, 동원소요는 적은 부대의 경우에는
  부대 인근에 살고 있는
그 부대 출신 예비군 중 필요한 일부 소요만을 그 부대로 동원 지정하고
,
 
나머지 자원은 유사시 그 부대 축선으로 전개될 동원사단 등 타부대로 동원 지정하게 됩니다.



10. 도서지역 군부대 출신 예비군은 어떻게 되나요?

 
  지역 부대는
그 지역에 주소를 둔 예비군을 동원지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족 자원은 육지의 자원을 동원하게 됩니다.



11. 전경이나 공익복무자들에게도 적용되나요?

전경
  전경이나
, 공익복무자는현역 복무부대 동원지정제도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12. 전방부대에서 근무했는데 예비군 훈련도 전방에서 받아야 한다는 것은 불공정한 처사 아닌가요?

☞「현역  일부 그런 의견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현역 복무부대 동원지정제도
는 유사시 국가 안전보장을 위해 동원된 예비군이 동원 즉시 전투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자는데 의미가 있는 제도입니다.

  예비군 여러분들께서도 제도의 취지를 이해해 주시고 적극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리며,
  아울러 
국방부도 공정한 제도운영은 물론이고, 예비군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3. 현역 시 복무했던 부대에서의 안 좋은 추억으로, 가기 싫은 인원은 본인의 원에 의해
     다른 부대로 지정될 수 있는지
?

현재   개인사정으로 부대를 변경하는 것은 여러 가지 부작용이 예상되어 현재로서는 본인의 원에 의해 현역 부대를
  조정하는 제도는 검토하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현재 동원훈련을 연기할 수 있는 제도는 있음.)

  다만, 2012년 실시를 통해 문제점이 도출될  경우 이를 하나하나 면밀히 검토하여 개선해 나갈 예정입니다. 



현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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