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생이 군사재판에 출석한 이유는????

 

 

 

 

201298일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에는 많은 고등학생들이 방문하였습니다.

토요일이라 재판도 열리지 않는데...  출석하는 것도 아니고... 무슨 일로?

 

 

 

 

 

 

 

 

 

바로 <1회 모의군사재판 경연대회>에 참가하기 위해서였지요.

 

 

 

 

 

1회 국방부 모의 군사재판 경연대회 개최!

 

< 모의 군사재판 경연대회가 열린 국방부 고등군사법원 >

 

국방부 모의 군사재판 경연대회는 전국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올해 처음으로 열렸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개최되는 전국적인 모의재판 경연대회는 법무부 주관 고등학생 대상 모의재판 경연대회와 대법원이 주관하는 로스쿨 학생 대상 모의재판 경연대회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에서 개최되는 전국적인 모의재판 경연대회에 국방부 모의 군사재판 경연대회도 추가되었네요. ^^)

 

군과 관련된 주제로 514일부터 731일까지 대본접수를 하였고,

81일부터 10일간 대본심사를 거쳐 본선 진출팀을 선정하였습니다.

(참가 고등학생들이 모의 재판대본을 직접 창작하였다고 하니 군 사법제도에 대해 많은 공부를 하였겠네요.)

 

 

 

 

전국의 71개 고등학교팀이 접수하였고이중 대본심사에서 선정된 팀은 6(계룡 용남고, 논산 대건고, 대구 성광고, 부산 해운대고, 성남 늘푸른고, 서울 효문고)이었는데요...

본선에 진출하지 못하였지만 훌륭한 대본을 제출한 팀이 많아 9개 팀을 별도로 선정하여 대본장려상도 수여하였습니다

 

 

대회는 김관진 장관의 격려사를 시작으로 김회선·민홍철 국회의원의 축사 그리고 이번대회의 심사위원장을 맡은 신동운 교수의 심사기준 말씀을 끝으로 각 팀별로 45분간 모의 재판이 진행되었습니다.

 

 

< 모의 군사재판 경연대회 시작전 국민의례를 하는 모습 >

 

< 격려사를 하고 있는 김관진 국방부 장관 >

 

 

 

 

 

 

실전을 방불케 하다.

 

  

< 모의재판을 하기 전 절도있게 거수경례를 서울 효문고 팀 >

 

< 검찰관 역할을 연기하고 있는 부산 해운대고 팀 >

 

< 증거자료를 서기에게 제출하는 검찰관의 모습 >

< 증인과 변호사 연기를 하고 있는 부산 해운대고 팀 >

 

각 팀들은 다양한 군 사건을 주제로 모의 재판 연기를 하였는데, 팀내 역할에 따라 재판장, 군판사, 검찰관, 변호인, 피고, 증인을 맡았으며 실감나는 군사재판 연기를 위해 법복과 군복으로 갈아입었습니다.

 

옷뿐만 아니라 연기를 너무 실감나게 하여 실제 군사재판이 진행되는 것인가라고 착각할 정도였으니...학생들이 얼마나 열심히 연습을 하였는지를 짐작하시겠죠?

 

이번 경연대회의 심사기준은 법률적용의 정확성, 대본의 정확성, 연기의 충실성, Q&A 답변의 민첩성등 이었는데, 심사위원들 모두 대본의 창의성 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연기도 능숙하여 우열을 가리기 힘들었다고 합니다.

 

 

 

 

 

 

어떤팀1등을 거머쥐었을까

 

 

최우수상 차지한 팀은 성남 늘푸른고등학교였는데요...

 

정말 한편의 흥미진진한 법정드라마를 방불케 하였습니다

 

성남 늘푸른고등학교팀이 연기한 "형제애"는 같은 부대 소속으로 병장과 이병으로 복무하던 형제의 이야기로 군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던 동생(이병)이 형(병장)의 전역이 다가오자 자해와 자살을 기도하기도 하는 등 심리적 불안감을 표출하던 동생과 불안감을 느끼던 형이 탈영을 하다 발각되어 구속 기소된 이야기입니다.

단순히 구속 기소된 후 선고로 이어질거라고 예상하였는데, 재판과정에서 숨겨진 반전이야기로 보던 사람들을 깜짝 놀래키기도 하였죠.

 

 

 

 

 

 

< 최우수상을 받은 성남 늘푸른고등학교 팀 >

 

 

 

 

 

 

그 밖에 우수상(대한변호사협회장상)을 받은 서울 효문고등학교는 근무기피목적상해사건을, 우수상(육군참모총장상)을 받은 계룡 용남고등학교는 초병상해사건을, 우수상(해군참모총장상)을 받은 대구 성광고등학교는 상관살해미수사건을, 우수상(공군참모총장상)을 받은 논산 대건고등학교는 항명죄 사건을, 장려상(서울지방변호사협회장상)을 받은 부산 해운대고등학교는 강간살인을 주제로 각각 연기하였는데, 모두들 정말 열심히 하였답니다.

 

 

 

 

 

 

< 전국 고교생 모의 군사재판 경연대회에 참가한 참가자들 >

 

올해를 시작으로 해마다 전국 고교생 모의 군사재판 경연대회가 개최된다고 하니 아직 도전하지 못한 고등학생과 미래의 고등학생 여러분.... "도전"해보세요.

국가안보의 중요성도 생각해보고 준법정신도 함양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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