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제주 강정마을에서는 무슨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지난 6월 이후로 중단된 제주 해군기지 건설 재개를 두고 해군과 이를 반대하는 주민들과의 갈등이 점점 깊어지고 있다.
더구나 공권력 투입이 임박해오면서 제주도 일대에는 긴장감이 한층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24일, 제주 해군기지 반대측에서 송양화 서귀포 경찰서장의 머리로 김밥을 던지고 있다




연일 제주 해군기지 건설 관련 보도가 쏟아져 나오면서 온·오프라인으로 시끄러운 제주 해군기지 건설,

도대체 제주 해군기지 사업이 무엇이길래 이렇게 논란이 되고 있는것일까?


제주 해군기지 사업

제주 해군기지 사업은 한반도 남방해역과 해상교통로에 대한 효율적인 감시 및 보호활동을 위해 '06년~'14년간 9,770억원을 투자하여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최초 화순·위미 지역을 후보지로 하여 추진 중에 2007년 강정마을회의 건의와 제주도의 공식 요청에 의해 강정지역으로 최종 입지가 선정되었고,
20089월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군 복합형 해군기지 건설로 결정되어 현재까지 국책사업으로 진행중이다.


경계측량을 방해하고 있는 모습

공사차량 밑에 누워 차량의 작업을 방해하고 있다

반대단체가 해상 준설바지선의 진입을 방해하고 불법 승선하고 있다


하지만 이를 반대하는 일부 주민과 외부세력의 불법 점거 농성으로 인하여 공사가 중단된 상태다.
해군에 의하면
이로 인한 피해는 매월 60억원에 이른다고 한다.


반대주민, 반대단체에 의한 공사지연 기간을 살펴보니 15개월에 달했다.

강정마을 주민 사업설명회 방해(2개월), 공동생태계 조사 방해(3개월), 토지보상 지적측량 방해(3개월) 등 제주 해군기지 건설 사업의 전반에 걸쳐서 지속적으로 공사를 지연시키고 있다.




그렇다면, 제주 해군기지 건설을 반대하는 사람들의 이유는 뭘까?

□ 먼저, 절차적인 부분에 있어서 주민들의 의견이 무시된 채 진행이 되었다고 이들은 주장한다.

▶ 하지만, 정말 제주 해군기지 건설 사업이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이 되지 않은채 진행이 되었을까?

2010년 11월에 있었던 제주도지사와 주민과의 대화 모습



'07.4월 강정마을회는 주민들의 총의를 모아 강정마을도 해군기지 건설후보지 및 타당성 조사를 해 달라는 요구를 제주도정과 해군에 공식적으로 요청을 했다.

제주도정은 제주도민 전체와 화순, 위미, 강정 주민의 의사를 묻는 여론수렴과정('07.5월)을 거쳐 강정마을을 최우선 후보지로 결정한 후 국방부에 통보하였고, 이에 강정마을이 최종 후보지로 확정('07.6월)되었다.

① 도민전체 : 찬성 54.3%, 반대 38.2%
강정마을 : 찬성 56%, 반대 34.4%
    위미마을 : 찬성 36.1%, 반대 53.9%
    화순마을 : 찬성 42.2%, 반대 49%

또한 강정마을 주민들은 해군기지를 조건부로 수용하겠다며 제주도정을 제안을 한 후 다시 입장을 번복하며 마을총회를 열어 해군기지 결사반대로 돌아섰다.


결국, 제주 해군기지 건설은 그 어떤사업보다 민주적인 절차를 거쳐 주민들의 의견으로 입지가 결정이 된 사업이다.

여기서 주민설득 과정과 이를 위한 노력 등을 모두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그동안 각고의 노력끝에 이미 주민들을 대상으로 토지보상도 완료가 되고 주민설득과정까지 다 거친 상황이였다.
하지만 어느 순간 외부세력이 제주도 강정마을을 장악하며 제주 해군기지 건설이 정치쟁점화 되고 이념화되며 표류하는것에 안타까움을 감출수가 없다.



제주 해군기지가 미국의 군사기지가 된다고?

▶ 사실 이러한 우려도 적절치 않은것으로 보인다.



물론 반대단체가 주장하는 것처럼 미군 함정이 제주도에 일시적으로 기항할 수는 있다.
하지만 그렇다고 이를 과연 미국의 군사기지라고 볼 수 있을까?
 

이러한 일시 기항은 동맹국이 아닌 중국, 일본 등 어느 나라든지 가능한 것이며, 우리나라 해군함정도 각종 훈련시 외국의 항구에 기항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외국의 항구에 기항하면, 그곳은 모두 우리의 군사기지인가??


또한 제주에 해군기지가 건설되면 미국의 미사일 방어체계(MD)기지로 사용될 것이며, 미·중 갈등이 깊어져 제주도가 전쟁터가 될것이라는 주장도 있는데...
이 역시 이미 동북아 지역에는 오키나와를 미사일 방어체계 기지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고려해볼때 역시 기우에 지나지 않는다.



중국을 자극하여 미·중의 해양패권 경쟁을 유발한다?


▶ 제주 해군기지는 대한민국의 해양주권과 권익을 보장하기 위해 건설하는 것이며, 단지 제주도에 해군기지가 건설된다는 이유만으로 중국을 자극하여 미국과 중국간 해양패권 경쟁을 유발한다고 볼 수는 없다.


환경파괴 및 환경영향조사 부실 의혹?


설계에서 시공까지 친환경적 공법을 적용하여 환경 피해를 최소화하고 있다


▶  친환경적인 기지건설을 목표로 사전환경성 검토 및 4계절 환경 영향평가를 2007~2008년까지 하였으며, 반대측 환경단체가 추천한 용역기관과 공동생태계 조사를 병행,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도출한 바 있다.



반드시 제주 해군기지가 건설되어야 하는 이유

현재 제주 해군기지를 건설함에 있어서 많은 진통을 겪고 있는 가운데..
지금의 분위기로 보아하니 앞으로 넘어야 할 산은 훨씬 더 많아 보인다.

하지만, 비록 많은 고통이 따를지라도 끝없는 노력을 통해 반드시 제주 해군기지를 건설해야만 하는 이유를 알아보자!



첫번째, 제주남방해역 해상교통로 보호

제주남방해역 해상교통로는 국가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산업물량의 핵심수송로로서 안정적 관리가 필요하다.
현재 우리나라 수출입물량의 99.7%가 해상교통로로 이동하며, 그 중 대다수가 제주남방해역의 항로를 이용한다.
더구나 원유의 경우 100%가 동 해역으로 수송된다.

소말리아 해적으로 인한 인질 사건 당시의 모습



두번째, 해양자원의 보호를 위해!


제주남방해역은 해저자원이 풍부하게 매장되어 있는 지역으로 국가 생존권차원에서 동 지역에 대해 상시감시 및 보호가 필요하다.
대륙붕 내 석유, 천연가스 등 230여종 지하자원이 매장되어 있을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특히나 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의 경우 해저자원의 가치 및 필요성은 두말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세번째, 해양분쟁시 신속대응 능력 확보



한국형 구축함 최영함의 모습

 


한·중·일 경계 없는 해역의 관리가 필요하다.
중국의 경우 '05년 이후 이어도 감시활동 및 자국영토 주장을 강화하고 있다.
만약 이어도에서 상황발생시 제주기지는 부산보다 대응거리와 시간을 327km, 14시간 30분 단축이 가능하다.

우리의 영토를 수호하고 주변 강대국과의 분쟁을 대비해서라도 제주 해군기지 건설은 반드시 진행되어야 한다.


네번째, 지역경제발전에 기여


어린이들이 진해 군항제의 함정공개 행사때 참여하는 모습


부대원 유입에 따른 내수 경제 활성화 및 크루즈 입항 등으로 인해 지역관광사업의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다.
관광객 7만여명 방문 및 부대경비 지출 등으로 연 926억원의 경제효과 발생이 예상된다.

제주 해군기지 주변의 주민들은 군과 민이 상생하는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을 통해 지역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음을 기대할 수 있다.




제주해군기지.
이는 국가적 사활이 걸린 남방해역을 보호하기 위해 반드시 건설하여야 하며 제주도와 해군이 함께 사용하는 민·군 복합항으로 적법한 절차에 의해 현재 추진되고 있다.

국가안보, 국익을 위한 사업이 정치적, 이념적으로 변질되고 개인의 이해관계가 얽혀 이대로 주저 앉아버린다면 이는 올바른 해결책이 아닐뿐더러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해군이 최대한 제주도와 강정마을의 발전을 위해 노력을 해오고 있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면서 갈등해결을 위해 애쓰고 있는 만큼 더이상은 국책사업이 중단되서는 안된다.

해양영토와 수송로의 안전보장, 제주도의 경제발전과 민군 화합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의 응원이 필요한 시점이다.



Trackbacks 0 / Comments 13

  • 이드 2011.08.29 17:18

    다소 거친 방법이 될지라도 배후세력을 하루 빨리 축출해야될 것 같습니다.
    매월 60억이 애 이름도 아니고.. 그게 다 세금인데..
    공무집행 방해 뭐 이런걸로 구속은 안되는건가요.. 진짜 저 피해 자기들이 다 배상할거도 아니고,, 뭐가 그렇게 불만인건지..

  • 보노보노 2011.08.29 19:46

    좋은글인것 같아서 퍼갑니다~ 퍼가도 문제 없겠지요??^^;;

  • er 2011.08.29 20:43

    해군기지는 조속히 건설되어야 합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충분한 보상[적어도 다른 지역에 정착할 충분한 자금]과 대화가 전제되어야 합니다만.. 지금의 과정을 보면 제주도민과 국민이 찬성하는 사업이고 전체 국책사업인 것을 방해하는 것은 절대 용인 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하루 빨리 진압을 해서 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 반복한다 2011.08.29 23:56

    해군기지 취소하고 경찰들은 물러나라!!

  • 당신들이 2011.08.29 23:57

    제주 43항쟁때 주민들을 무력진압한 친일출신 경찰들이랑 다를게 뭐냐?
    강정마을 해군기지 취소하고 경찰들은 물러나라!

    • 주님의인경 2011.09.23 12:37

      너네가 뭔데 우리 군인들 때리고 그러는건데? 와 싸우면 이기지도 못하면서 맞공격할수없는거 알고 그러는거 아닙니까?

  • 내참 2011.09.09 16:29

    지랄한다 정말 작작좀하세요 뉴스기사가 이게 진짜같나요

  • 진짜 저딴식으로 구라치지마 2011.09.11 20:50

    2007년 여론수렴때 80명 불러놓고 만장일치라고? 연 926억 경제효과? 근거를 대고 말하시지요.
    해양분쟁시 신속대응이 아니라 강정주민 연행하고 폭행하는게 신속하겠지. 국익,국가안보 들먹일 자격되냐 증말. 해군기지 꺼져!

  • 진광일 2011.09.21 03:39

    모쪼록 빠르고 원만한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주님의인경 2011.09.23 12:34

    별 말도안되는 핑계로 빨갱이들이 막고 있는데
    그냥 밀고 나가세요!!!

  • 2012.03.13 01:53

    비밀댓글입니다

  • 곰곰아찌 2012.04.30 20:06

    이런 쓰레기 글은 뭐냐...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ㅉㅉㅉㅉㅉ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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