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별 복무기간 단축..얼마나 조정되었나??



24개월로 환원? 18개월로 단축?
아니면.. 21개월에서 동결??



군 복무기간 단축과 관련하여 과연 어느 수준이 적정 기간인지에 대해 그동안 많은 논란이 있었다.

인터넷상에서 관련 기사나 글이 뜰 때마다 해당 사이트에는 수많은 댓글이 달리면서 네티즌들 사이에 설전이 오고가기도 했다.
그만큼 군 복무기간에 대해서 국민들이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수많은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군 복무기간은 결국 육군 기준으로 21개월에서 동결하는 것으로 최종 확정되었다.



당초 병사의 복무기간은 '국방개혁 2020'에 따라 2014년 7월까지 18개월로 줄어들 예정이었다.
하지만 최근 북한의 천안함 피격사건, 연평도 포격도발 등 현 안보상황을 고려해 볼때 6개월 단축은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는 의견이 대두되었다.

 
그리하여 복무기간 단축에 따라 나타난 병역자원 수급 차질과 병 숙련도 및 전문성 저하로 인한 군 전투력 약화를 해소하기 위해 현재 시행중이었던 병 복무기간 6개월 단축계획을 조정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앞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해야 할 대상자들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더 이상 군 전투력이 약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6개월 단축계획에서 3개월 단축으로 최종 확정하였다.

구체적인 군별로 복무기간이 얼마씩 단축되었는지 살펴보자


                             <군별 복무기간 단축 조정 방안>

        대   상     당초 단축계획     현 복무기간
    ('10.12.21)
   조정 복무기간
육군·해병대 병
전투·의무경찰
교정시설경비교도
       24→18개월
        (-6개월)
      21개월 4일          21개월
        (-3개월)
 해군병
해양경찰
의무소방원 
       26→20개월
        (-6개월)
      23개월 1일          23개월
        (-3개월)
 공군병        27→21개월
        (-6개월)
         24개월          24개월
        (-3개월)
 공익근무요원
사회서비스 및
행정업무 등을
지원하는 자
       26→22개월
         (-4개월)
      23개월 23일          24개월
        (-2개월)


                 [ 조 정 방 법 ]

1. 육군·해병대 병, 전투·의무경찰, 교정시설경비교도
    ▶ '11.2.26일까지 입대자 : 기존 계획대로 단축
         * 현재~'10.12월 : 3주 단위 1일씩 단축
         * '11.1~2월 : 2주 단위 1일씩 단축

    ▶ '11.2.27일 이후 입대자 : 21개월 적용


2. 해군병, 해양경찰, 의무소방원
    ▶ '11.1.2일까지 입대자 : 기존 계획대로 단축
        * 3주 단위 1일식 단축

    ▶ '11.1.3일 이후 입대자 : 23개월 적용


3. 공군병
    ▶ '10.12.31일까지 입대자 : 기존 계획대로 단축
         * 3주 단위 1일씩 단축
       
    ▶ '11.1.1일 이후 입대자 : 24개월 적용


4. 공익근무요원 중 사회서비스 및 행정업무 등을 지원하는 자
    ▶ '10.12.31일까지 입대자 : 기존 계획대로 단축
         * 4주 단위 1일씩 단축

    ▶ '11.1.1일 이후 입대자 : 24개월 적용



북한의 연평도 포격도발로 인한 긴장이 아직도 가시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의 사격훈련을 전후하여 북한의 협박이 계속되었고 사격훈련이 끝난 현재도 언제 어떻게 북한이 도발할지 장담할 수 없다.

이러한 불안정한 한반도의 안보상황을 고려해볼때 21개월에서 군 복무기간을 동결하는 것은 적절한 조치라고 생각된다.

물론 기존의 18개월 단축계획을 지속적으로 진행한다면 입대를 앞두고 있는 이들에게는 더할 나위없는 좋은 소식(?)일지 모르겠으나, 모두가 알다시피 국가 안보는 개인차원에서의 문제가 아닌 국가 정책적인 문제로서 장기적이고 넓은 시각에서 판단할 사안이다.

북한이 하루빨리 무력도발을 중단하고 대화로써 한반도 평화에 기여하는 날이 오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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