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기간을 18개월로 줄이기 어려운 이유는?



지난 6일 대통령 직속 국방선진화추진위원회에서 보고한 국방개혁 과제 중의 하나로서 군 복무기간을 기존의 24개월로 환원하는 방안이 제시되면서 '의무복무 기간' 문제가 네티즌들 사이에서 다시 한번 큰 논란이 되고 있다.

동해의 해안가 경계를 맡고 있는 추암소초 장병들의 모습


군 복무기간을 기존의 추진 방향대로 단축하여야 한다는 의견과 지속적인 북한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복무기간을 연장하여 숙련된 군인을 양성해야 한다는 의견이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과연 어느 정도의 기간이 적정한 '군 복무기간' 일까?


장대같은 비를 맞으며 군 장병들이 유격훈련을 받고 있다


먼저 우리의 군 복무기간이 어떻게 변해 왔는지 시대별로 정리해 보았다.


복무기간 변천과정


            구     분         법적 복무기간         실 복무기간 
 국군창설('48) / 병역법 제정
 ('49)
 육군 : 2년
 해군 : 3년 
 전역제도 無 
 1957년 (병역법 개정)  육군·해병 : 2년
 해군·공군 : 3년
 육군 : 36→30월('62)
 해·공군 : 36월
                :
                :
                :
                :
                :
                :
 1993년 (병역법 개정)  육군·해병 : 2년
 해군·공군 : 2년 6월
 육군 : 30→26월
 해군 : 32→30월
 공군 : 35→30월
 1994년    해군 : 30→28월 
 2003년  육군·해병 : 2년
 해군 : 2년 2월
 공군 : 2년 4월
 육군 : 26→24월
 해군 : 28→26월
 공군 : 30→28월
 2004년    공군 : 28→27월
 2007년   * 6개월 단축 (2014년까지)
 육군·해병 : 24→18월  
 해군 : 26→20월
 공군 : 27→21월
 2010년 현재    육군·해병 : 21월  
 해군 : 23월
 공군 : 24월

2014년까지 군 복무기간이 6개월 단축되는 것으로 진행되고 있었으나, 최근 북한의 무력도발 등 현재의 안보상황에 비추어 볼때 '21개월에서 동결' 또는 다시 '24개월로 환원' 등의 다양한 의견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외국의 군 복무기간 사례



북한은 세계 최장인 7~10년이며, 저격부대 등 특수부대의 경우 13년 이상 장기복무를 하고 있다.



점점 대범해지는 북한의 무력도발

북한은 정전이후 지금까지 끊임없이 도발을 해오고 있다. 6.25전쟁이 멈추고 정전협정이 체결된 1953년 7월부터 1994년까지 북한이 정전협정을 위반한 건수는 총 42만 5천건에 이른다.


                                 <대표적인 북한의 도발 사례>

▶ 58년 KNA(창랑호) 납북사건              ▶ 67년 당포함 침몰사건
▶ 68년 청와대 습격 기도 사건, 미 푸에블로호 납치사건, 무장공비 사건
▶ 76년 도끼만행 사건                          ▶ 83년 아웅산 테러사건
▶ 87년 KAL기 폭파 사건                       ▶ 96년 강릉무장공비 사건
▶ 99년 제1연평해전                             ▶ 2002년 제2연평해전
▶ 2007년 금강산 관광객 피살 사건        ▶ 2009년 대청도 사건
▶ 2010년 3월 천안함 피격 사건
▶ 2010년 11월 연평도 포격 사건 


북한의 어뢰공격으로 침몰한 천안함을 살펴보고 있는 시민들


더욱이 지난 3월에 발생한 천안함 피격사건이나 11월의 연평도 포격사건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최근 들어 북한이 자행하는 도발을 살펴보면 그 방법이 갈수록 치밀해지고 잔혹해지고 있어서 큰 문제다.
심지어 이번 연평도 포격사건때는 민간인 희생자까지 발생했다.


연평도 포격사건으로 희생한 故 서정우 하사, 문광욱 일병


사익과 공익의 충돌, 그리고 국가안보

징병제를 택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일정한 조건에 도달하면 의무적으로 남자들이 군대를 가야 한다. 20대 초반의 젊은 나이에 모든것을 정리하고 2년여 간의 기간동안 총을 든채 국방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는 것은 개개인에게 있어서 상당한 희생을 요구한다.
 
따라서 군대라는 것은.. 정확히 말해 '군대에 간다'는 것은 국민들에게는 너무나 큰 부담이며 강한 저항을 불러 일으킨다.

맹호부대의 '중대 공격전투 사격훈련' 장면


하지만 우리는 현재 분단국가이며, 북한의 군사적 위협은 여전하다.
아니 그 강도가 점점 강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김정일 건강악화, 3대 세습 등 북한 내부 불안요인이 가중되고 있다.

북한이 언제 또 어떤일을 자행할지 모르는 긴박한 상황인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복무기간의 축소를 강행하는 것에 많은 국민들도 걱정과 우려를 보내고 있는 것이다.


특전사들의 격파를 하며 특공무술시범을 보이고 있다.


복무기간 18개월은 전투력 하락을 초래할 수 있다. 짧은 복무기간으로 인해 병사들의 숙련도가 떨어지기 때문이다. 특히 차기보병전투장갑차, 광개토급 구축함, 대포병탐지레이더 등의 차세대 첨단 무기들을 다루기에는 18개월의 복무기간은 너무 짧다.

또한 저출산으로 인해 병역자원이 급격히 줄어들고 있는 현실도 무시할 수 없다.
병무청에 따르면 2010년 병역 자원은 792만 3천명으로 2009년 대비 33만 9천명이 줄었다.



지금은 '나'가 아닌 '우리'를 생각할 시기

21세기인 오늘날 개인의 생활은 완전히 배제한 채, 과거처럼 국가를 위해 무조건적인 희생을 강요 할 수만은 없다.

국민 개개인의 생활 또한 너무나 중요하고 국가에 의해서 보호받야 할 권리임에도 틀림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런 소중한 개인들의 권리도 국가안보가 지켜진다는 전제아래서 누릴 수 있는 것이다.
북한의 도발로 연평도 주민들의 생활이 한순간에 처참해지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지 않은가..


국가 안보라는 것은 거창한게 아니다. 나와 소중한 내 가족을 지키는 것이 국가 안보다.

분단국가라는 우리의 특수한 상황과 불안한 안보현실을 감안해 볼때 18개월이라는 군 복무기간은 너무 짧은 것이 아닐까?
병사들의 숙련도를 높이고 전투력을 향상시킬 필요성이 절실한 지금, 18개월로의 단축보다는 다른 대안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Trackbacks 0 / Comments 11

  • 이우영 2010.12.09 18:36

    국가 안보가 우선입니다

  • 글쓴이 2010.12.10 14:27

    군대갔다온 사람들은 아직 안간 사람을 생각해보신적있으신지 무조건 다녀왔다고 이제 자기일 아니다고
    늘려야 된다는 것인지 ....

    • 토론자 2014.06.07 09:31

      생각이 극단적이시네요. 님 말씀도 맞지만 군생활이 적으면 말 그대로 기본만 배우는 거에요. 제대로 숙달이 되려면 현실적으로 3년은 해야되요. 그래서 특전사나 일반 부사관들이 4년 6개월을 의무복무 시키는거에요

  • 전역자 2010.12.10 16:48

    우선 전 군필자 2년2개월 현역 전역자 입니다 말이 26개월이지만 실제 자대배치후 군생활은 음 18개월정도 돼엇던거같네요 군대아직 안같다오신분들은마냥 2년2개월<음 현제 몇일까지 줄엇는지는모르지만>무서고 두렵게느겨지실지모르지만 입대하면 우선 훈련소 5주 훈련인가요<전6주엿지만>받고 주특기별 후반기 교육2주 12주 더긴경우도 잇구요<<>여기까지가기본적인 훈련입니다 민간인이 군이이돼기위해 기본적 사격 태권도 기타 총검술 교육> 받고 자대배치받습니다 자대배치받으면 중간중간 휴가까지 같다오면... 제가봣을때도 군생활이18개월도 안돼네요 실재적으로 받는날은 얼마돼지도 안습니다 민간인이 갑자기 총준다고 사격잘하고 태권도하고 총알없다고 총검술한다면야 저도 군생활줄이는것으로 강추하겟지만 암것도모르면서 무조건 군생활줄이는건,,,,나중에 진짜 전쟁난다면 모든 예비군들이 총알받이입니다 위말한예시도 기본 육군중 소총수 <사격 태권도 총검술> 다른주특기라면,,,,,3가지 기본으로에 주특기 병과에....

    • 토론자 2014.06.07 09:33

      당장은 개인의 부담이 줄겠지요. 그치만 그 부담을 해결하지 않고 피하려 든다고 그 부담이 없어질까요? 훗날 우리가 피하기에만 급급했던 부담들은 눈덩이처럼 매우 커져서 우리 모두에게 다가올거에요.

  • 행복한행정관 2010.12.10 19:35

    물론 병역이라는 것은 의무고 시간이 지남에따라 복무기간은 줄었지만 여전히 개개인이 부담스러운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은 많이 인식이 바뀌어 남자라면 군대를 가야, 더 빡새고 힘든 곳을 가야 한다는 인식이 퍼지고 있어 좋기는 하지만, 그것은 21개월 정도의 복무, 그러니까 단축 된 복무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일 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번에 차기 신병기들을 위한 부사관 계획을 수립했다고 들었는데 그것이 제대로 실행 되는 지는 의문입니다. 군인은 더 필요하다면서 의무만을 강요하는 병사들의 대안으로서 부사관이라는 현실적인 그리고 확실한 대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야전부대나 기술부대들은 여전히 부사관들의 장기는 하늘에 별따기나 나름없습니다. 상원사를 늘린 다고는 했지만 글쌔요...

    정작 국가에 평생 희생하러, 명예 하나만 보고 쫓아오는 젊은 이들을 4년 혹은 6년이라는 짧은 시간만 이용하고는 그대로 쫓아 내버립니다. 2번이고 3번이고 재입대해도 결국 장기에 비선되면 30살 초반의 나이에 전역해서 무엇을 해야할지 모르죠.

    요즘 대학들에서도 자질있는 부사관들을 양성하고 있는데, 정작 정부는 그런 인재들을 내쫓아 버린 다는 느낌을 여전히 지울수가 없습니다.

    확실히 말해서 국방부는 예산이 아깝다며 부사관들을 진정으로 독려하고 군대에 묶어 두려하지 않는다면 선진국방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국민들이 누누히 말하는 것이지만 대한민국이 선진강국이 되기 위해서는 부사관 중심의 군이 되야합니다.

    병사 복무의 대안은 단 한가지 밖에 없습니다. 강한 부사관을 양성하고 전문성강한 부사관들을 야전에 배치시키는 게 가장 최고, 최상의 대안이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 ㅂㅈㅈㅈ 2013.11.22 12:12

    군대 기간 줄여라 썩을것들아 아직도 2년이머냐 더러운 군대 찌질이들 디져버려

    • 토론자 2014.06.07 09:24

      줄이기만 해서는 곤란하지요.

  • dkdkd 2014.01.13 15:41

    멍청한 글쓴님아
    제발 자긴 군대 갔다왔다고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북괴새끼들은 우리가 미국 응등이를 푹 붙어서 안떨어지면
    함부로 못 쳐들어와요.
    지금 정권도 불안정한데 함부로 행동 못하죠.
    그러니 군복무 18개월로 줄여야합니다.
    20대의 청춘을 군대에 보낸다는게 애초에 말이 안되는데
    글구 딴 나라들은 월급이 쎄거나 복지가 아주 좋습니다.
    비교할걸 비교하셔야죠!

    • 토론자 2014.06.07 09:12

      그래서 문제지요. 주한미군도 10년전에 비해 엄청 감축했어요. 미국도 언제까지나 우릴 지켜줄 수는 없어요. 미국이 지켜주고 있는 이 때 힘을 키워야 합니다. 월남전 수준의 숙련된 군인들을 갖추고 군복무를 늘려 수적으로도 많은 군인을 갖춰야 해요

  • 댓글러 2014.12.18 15:10

    군대다녀본 사람들 대다수가 6개월이면 충분히 다배우고 1년이면 이미 몸에 다 밴답니다.
    군복무기간은 육군/의경 18개월, 해군 20개월, 공군/공익 21개월이면 충분합니다.
    해외징병제같은 경우는 월급이 일반 직장인 월급수준이거나 남녀모두가 평등히 군복무하는데,
    우리나라는 남성만 역차별당하고 있으며 최저임금에 1/10도 안되는 월급을 받고 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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