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 주한미군에 THAAD 배치하기로 결정



□ 북한의 핵실험과 최근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를 포함한 다수의 탄도미사일 시험발사는 대한민국과 전체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안보와 안정에 대한 심대한 위협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 대한민국과 미국은 증대하는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韓美동맹의 미사일 방어태세를 향상시키는 조치로서, 지난 2월부터 주한미군의 종말단계고고도지역방어(THAAD) 체계 배치 가능성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여 왔습니다.


□ 지금까지의 협의를 바탕으로 韓美 양국은 북한의 핵·WMD 및 탄도미사일 위협으로부터 대한민국과 우리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韓美동맹의 군사력을 보호하기 위한 방어적 조치로서, 주한미군에 THAAD 체계를 배치하기로 韓美동맹 차원의 결정을 하였습니다.


□ 韓美 공동실무단은 수개월 간의 검토를 통해 대한민국 내 THAAD 체계의 군사적 효용성을 확인하였으며, THAAD 체계의 효용성과 환경, 건강 및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최적의 부지를 양국 국방장관에게 건의할 수 있도록 최종 준비 중에 있습니다. 


□ 韓美 양국은 THAAD 체계가 조속히 배치될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 중이며, 세부운용절차를 발전시켜 나갈 것입니다.


□ THAAD 체계가 한반도에 배치되면 어떠한 제3국도 지향하지 않고, 오직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해서만 운용될 것이다. THAAD 체계의 배치는 다층 미사일 방어에 기여하여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한 韓美동맹의 현존 미사일 방어 능력을 강화시키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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