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하반기 확 달라질 국방정책! 어떤 게 있을까요?

2016년도 어느새 반환점을 돌았지 말입니다! (^^)

드라마 <태양의 후예> 덕분에 우리나라 국군 장병에 대한 관심이 더욱 깊어졌죠~ 국방부에서도 선진 병영문화를 정착시키고 우리 장병들이 더욱 나은 군 생활로 신바람 나는 병영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정책을 개선했다고 합니다! 하나씩 알아볼까요?

 

 

l 군대 내 폭행·협박!

 피해자 의사 관계없이 형사처벌 가능해집니다

현행 군형법 상 상관이나 초병,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군인에 대한 폭행·협박이 발생할 경우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처벌을 할 수 없었습니다. 가혹행위 가해 장병과 피해 장병 사이의 관계, 가혹행위가 발생한 상황에 따른 제한이 까다롭기도 하거니와, 이후 일어날 보복이 두려워 처벌 의지를 접는 등 군대 내 폭행·협박에 대한 조치가 원활하지 못한 사례가 발생하기도 했는데요.

 

2016년 11월 30일부터 국방부는 군대 내 구타 및 가혹행위를 근절하고 건전한 병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서, 군대 내에서 발생한 모든 가혹행위 대해서 피해자 의사와 관계없이 형사처벌이 가능 하도록 군형법을 개정, 강화하였습니다!

 

단, 군대 밖 휴가 중에 발생한 군인 상호 간 폭행·협박의 경우 현재와 같이 피해자가 원치 않은 경우 처벌할 수 없습니다.

 

 

l 직업군인 공무수행 중 입은 상해!

 완치할 때까지 국가가 전액 지원합니다

그동안 ‘군인연금법’에 따라 공무수행 중 질병이나 부상을 입은 직업군인은 최대 30일까지 진료비를 지원하였는데요. 그러나 국방부는 작년 8월, DMZ 수색작전 중 불의의 사고를 당한 두 하사의 치료비 지원 문제로 한차례 국민들의 뭇매를 맞았습니다. 이에 국가는 책임을 통감하며 직업군인의 공상에 대한 관련 제도를 대폭 개선하였습니다.

 

따라서 2016년 3월 30일부터, 공상을 입은 모든 직업군인은 군 병원에서 진료할 수 없는 경우, 군 병원과 국방부의 허가를 받어 최초 2년 이하의 기간 내, 필요 시 1년 이하의 기간 단위로 요양 기간을 연장하여, 실제 완치까지 민간병원 진료비를 전액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공무상 질환이 재발하거나 후유증이 발생한 경우라도 국방부의 심의를 거쳐 다시 공무상 요양비를 지급받을 수 있답니다.

 

 

l 군대에서 담배 끊어요!

 국군 장병 금연 사업을 강화합니다


‘군대 가서 담배 배운다’는 말, 혹시 들어보셨나요? 고된 훈련이나 임무를 끝낸 후 다 같이 모여 담배를 나눠 피우는 것이 군대의 낭만으로 여겨지기도 했습니다. 2015년 기준 조사에 따르면, 우리 국군 장병의 흡연율은 성인 남성 흡연율 수준인 30%를 크게 웃돌아 40%를 기록했는데요. 흡연 장병의 하루 평균 흡연량 역시, 입대 전 7개비 수준에서 입대 후 11.8 개비로 늘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국방부는 2020년까지 장병 흡연율을 성인 남성 흡연율 수준은 30%로 낮추고, 흡연 장병의 하루 평균 흡연량은 입대 전 수준으로 낮추는 것을 목표국군 장병 금연 사업을 강화하여 더 이상 군대가 ‘담배를 배우는 곳’이 아닌 ‘담배를 끊는 곳’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장병들의 금연 실천의 동반자 되겠습니다.

 

 

l 화상통화를 이용한

 격오지 부대 원격진료를 확대 실행합니다

군대에서 가장 많이 하는 말 가운데 하나가 ‘군대에서 아프면 서럽다’는 말이죠. 그런데 군의관이 없어 의료 진료를 받기 어려운 격오지 부대 장병들의 마음은 또 어떨까요? 이에 국방부는 2015년부터, 장병들의 건강한 군 생활을 위해 40개소 격오지 부대를 선정, 화상통화를 이용한 원격진료 서비스를 시범 운영하였는데요. 앞으로 2016년 후반기까지 원격 진료가 가능한 격오지 부대를 63개소로 확대 실행할 계획입니다.

 

 

l 8개 품목 군 일용품!

 현금지급제도의 불편사항을 개선합니다

오는 7월부터, 개인 선호도가 뚜렷한 세숫비누, 치약, 칫솔 3개 품목 현금 지급을 유지하되, 지급액을 군 마트 중품가 이상을 기준으로 증액하여 1년 기준 36,000원 개인별로 지급합니다. 그 외 면도날, 세탁비누, 구두약, 세제, 화장지 현품 지급로 변경하여 장병들이 부족함은 느끼지 않도록 보급할 계획입니다. 

※ 8개 품목 : 세숫비누, 치약, 칫솔, 면도날, 세탁비누, 구도약, 세제, 화장지

 

 

l 외부 민간전문기관의 익명신고시스템을 도입하겠습니다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

혹시 내부의 부패 행위를 목격하고도 후환이 두려워 속앓이를 하고 계신가요? 현재 내부전산망으로 운영하는 내부공익신고시스템은 신고자 추적이 가능하여 익명성 보장이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직원들의 신고 기피로 2008년 이후 접수된 신고건수가 고작 5건에 불과하다니, 그야말로 눈치 게임이 따로 없죠?

 

이에 국방부는 내부 제보를 활성화하고 부패 행위로 인한 국방 예산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2016년 7월부터 IP 추적 방지로 익명이 보장되는 외부 민간 전문기관의 익명신고시스템을 도입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신고자는 인터넷, 모바일 앱, QR코드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l 군종사관후보생 선발시험 원서접수!

 이젠 인터넷으로 접수하세요~

군종사관후보생 선발시험 원서접수 방법을 기존에는 직접 방문 접수로 진행했으나, 2016년 6월부터 인터넷 접수로 개선하였습니다. 기존에 직접 방문 접수함으로써 발생하는 시간 및 이동에 대한 번거로움과 불편함을 해소하고, 신속하고 정확한 응시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등 응시자의 편익을 증진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군종사관후보생 선발’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군종사관후보생 선발 홈페이지 바로가기 : http://gunjong.mnd.go.kr


앞으로도 국방부는 군인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몸과 마음이 건강한 군인, 올바르게 확립되는 군 기강을 위하여 발전적인 병영문화 혁신을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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