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병 민간의료 지원체계 개선방안 발표]전·공상 장병 치료 국가에서 완치될 때까지 보장



[국방부, 장병 민간의료 지원체계 개선방안 발표]

·공상 장병 치료 국가에서 완치될 때까지 보장



□ 국방부는 1월 28일 전·공상 장병들이 민간병원에서 진료를 받게 될 경우 국가에서 진료를 끝까지 책임지기 위해, 민간병원 진료비를 전액 지원하는 방안을 포함한 5개 분야 16개 과제를 발표했습니다. 


□ 모든 장병들은 질병·부상 발생 시 군병원에서 무료로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군병원에서 진료가 불가능하여 민간병원에서 진료를 받게 될 경우, 입원한 장병에 대한 진료비 지원의 적정성 문제가 제기되어 왔고, 대통령께서 '15.9.6일 부상당한 장병에 대해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도록 하겠다고 강조하신 바가 있습니다.


□ 이에 따라 국방부는 '15.11.11일 황인무 국방부차관 주관으로 TF를 구성하여 개선(안)을 마련하였으며, '15.12.9일 군인연금법 개정과 '15.12.28일 국회 공청회를 거쳐 개선방안을 확정했습니다. 


□ 장병 민간의료 지원 개선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공무상요양비 완치 시까지 지급) 공무수행 중 질병·부상을 입은 직업군인들이 불가피하게 민간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경우 민간병원 진료비를 전액 지원 및 소급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현역병은 불가피한 사유로 민간병원 진료 시 공상·비공상 여부와 상관없이 필요한 기간만큼 민간병원 진료비를 전액 지원하고 있으나, 직업군인은 전상자, 특수직무 수행 중 부상자에 한해 민간병원 진료비를 전액 지원받을 수 있고, 일반 공상자는 30일까지만 진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공무수행 중 질병·부상을 입은 직업군인들에 대하여 완치될 때까지 소요된 비용을 국가에서 전액 부담할 수 있게 하는   「군인연금법」 개정안이 '15.12.29일 공포되었고, 하위법령인 「군인연금법시행령」 개정을 거쳐 올해 3월 30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렇게 되면 4월부터는 공무수행 중 질병·부상을 입은 모든 직업군인에 대해 요양기간이 최초 2년까지 인정되고, 추가로 심의를 거쳐 1년이하 단위로 연장이 가능하므로 실제 질병·부상이 완치될 때까지 진료비를 전액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한 민간병원에서 현재 요양 중이거나, 진료가 종료된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았으면서 공무상요양비를 청구하지 않은 인원은 소급하여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② (재요양제도 도입) 이와 함께, 「군인연금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공무상 질병·부상을 치료한 후에 재발하거나 후유증이 발생된 경우에는 추가로 민간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게 하는 ‘재요양제도’가 도입됩니다.


  ③ (본인희망에 따라 민간병원 이용 시에도 비용지원) 전·공상 직업군인이 군병원에서 진료가 가능함에도 본인이 민간병원 진료를 희망할 경우 현재 본인이 부담하고 있는 공단부담금을 경감함으로써 본인의 진료선택권이 보장받게 됩니다.

   ∙그동안 전·공상 직업군인은 군병원에서 진료를 받는 것이 원칙이고, 군병원의 진료능력 초과나 응급환자인 경우에 한해 민간병원 이용을 허용하였습니다.  


   ∙만약, 군병원에서 진료가 가능함에도 본인이 희망하여 민간병원에서 진료를 받게되면,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에 따라 국민건강보험이 중지되어, 본인부담금 외에 공단부담금까지 환자가 부담함으로써, 건강보험 혜택을 받는 비공상 직업군인과 비교하여 역차별이라고 지적되어 왔습니다.


   ∙이에, 국방부는 전·공상 직업군인이 군 병원에서 진료가 가능함에도 본인이 희망하여 민간병원에서 진료를 받게 될 경우, 본인의 부담금을 경감하도록 관련제도를 개선할 방침입니다.


       * 현역병은 본인의 희망에 의해 민간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경우, 국가에서 ‘04년부터 공단부담금을 지원해오고 있습니다. 


  ④ (최상의 보장구 지원) 공무수행 중 신체장애를 입은 장병들에게는  일상생활을 하는데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최상의 보장구가 지원됩니다.


   ∙기존에는 의수, 의족 등 보장구 지원금액이 낮아, 환자 및 보호자가 최상의 보장구를 희망할 경우 그 차액을 환자 및 보호자가 부담해야 했습니다.


   ∙이에 국방부는 국군의무사령부 「의무보급규정」을 '15.11.19일 개정하여 전·공상 장병에 대해서는 최상의 보장구를 지원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⑤ (사후정산제도 등 공무상요양비 지급절차 개선) 전·공상 직업군인들은 본인이 진료비를 미리 납부하던 부담을 없애기 위해 국방부와 해당병원이 진료비를 사후에 정산하는 제도가 도입됩니다.


   ∙현행 공무상요양비 지급절차는 본인이 민간병원에 진료비를 먼저 지불하고 나중에 공무상요양비를 신청하여 지급받는 방식이나, 장기 입원이나 큰 부상 등으로 진료비가 많이 나올 경우에는 본인에게 경제적 부담이 되어왔습니다.


   ∙이에 국방부는 병원협회와 협의를 거쳐, 늦어도 ‘16.7월부터 민간병원 진료비를 국방부와 해당병원 간 사후에 정산하는 제도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 현역병은 민간병원에 위탁 진료 시 국방부와 해당병원 간 사후정산제도를 이미 시행하고 있습니다.


   ∙공무상요양비 신청절차도 현행 4단계에서 3단계로 축소하여, 공무상요양비 처리기간이 평균 3개월에서 2개월 이하로 단축되도록 개선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공무상요양비 제도에 대해 관련절차를 몰라서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홍보와 교육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⑥ (민간병원 위탁환자 전담팀 운영 등 환자 배려) 장병이 민간병원에 입원할 경우, 환자 및 보호자를 직접 방문하여 지원하는 ‘민간병원 위탁환자 전담팀’이 운영됩니다.


   ∙장병이 중상을 입고 민간병원에 입원하게 되면, 보호자들은 환자 상태와 진료비 등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해 불안해하게 되는데, 


   ∙환자 및 보호자들의 불안감과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군의관, 간호사, 의정장교로 구성되는 ‘민간병원 위탁환자 전담팀’을 국군의무사령부에 편성하여, 환자상태 및 진료계획, 요양비 지원절차, 인사·보상문제 등을 상담하고 지원사항을 조치할 예정입니다. 


   ∙또한, 질병·부상을 입은 장병들이 진료문제에 대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국군의무사령부에서 24시간 전문적인 의료상담과 진료절차 등을 안내해 주는 ‘의무 헬프콜’도 운영할 예정입니다. 


  ⑦ (국군외상센터 설립 등 군 의료수준 향상) 군에서 자주 발생하는 총상, 폭발상 등 외상환자에 대한 진료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18년까지 ‘국군외상센터’가 설립됩니다.


   ∙국방부는 근본적으로 군병원의 의료수준을 높여 장병들이 군병원을 믿고 찾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판단 하에, 군내 외상 분야에 대한 진료능력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국군외상센터를 설립할 계획입니다.


   ∙국군외상센터는 국군수도병원 내에 설립하여 군 외상환자 등을 대상으로 전문적인 진료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또한 숙련된 장기복무 군의관과 간호사 등을 확충하여 군 의료 서비스의 질을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 국방부는 그 동안 전·공상 장병들에 대한 치료가 충분하지 못했던 점을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앞으로 개선방안을 충실히 이행함으로써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다 다친 장병들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끝.






저작자 표시 비영리 변경 금지
신고

Trackbacks 67 / Comments COMMENT ONE

  • 국군 2017.08.09 17:13 신고

    현 직업군인입니다
    17.8.9. 국군병원에 입원중인 환자입니다
    직업군인이 공무중 다쳤는데 국군병원에서 치료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민간병원에서 치료원할시 공단환수금 발생은 여전히 똑같은것 같은데
    어떻게 되었는지 알수있나요?

댓글 남기기

블로그 인기 키워드

Tistory Cumulus Flash tag cloud by requires Flash Player 9 or better.

링크

re_footerlink.jpg

티스토리 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