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영문화 혁신을 위한 긴급 전군 주요지휘관 회의

 

 

"우리 젊은이들이 자랑스러운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더 건강하고 성숙한 청년이 되어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도록 하는 것은 군 지휘관 여러분에게 부여된 가장 중요한 사명이자 책임입니다." 

- 박근혜 대통령, 전군 주요지휘관 회의 2014. 8.13.-

 

 

 

 

 

<故 윤상병 사망사건> 등을 계기로 병영문화 혁신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거셉니다. 먼저 고인의 명복을 빌며, 이번 일로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방부는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군대=인권사각지대"라는 오명을 벗고 국민들이 안심하고 신뢰할 수 있는 선진 병영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과 노력을 투입하겠습니다.

 

 

 

 

 

 

 

8월 13일. 국방부 대회의실에서는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전군 주요지휘관 회의>가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박대통령은 군의 깊은 반성을 촉구하고, 군내에 뿌리 깊은 반인권적 적폐를 바로잡기 위해 근본적인 재발방지대책을 강구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올해 군에서 발생해 온 일련의 사건 사고를 보면서 크게 실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동부전선의 GOP 총기 사건과 뒤늦게 밝혀진 故 윤상병 사망사건은 결코 있어서는 안되는 사건이었습니다. 군의 선임병들이 그 직위를 이용해서 부하들을 괴롭히고 죽음에까지 이르게 한 것은 근본적으로 의식에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중략)  군 수뇌부는 이 상황을 엄중히 받아들이고 모든 역량과 노력을 투입해서 하루빨리 새로운 병영문화를 만들어 부모님들이 안심하고 자제를 군에 보낼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 박근혜 대통령, 전군 주요지휘관 회의 2014. 8.13.-

 

 

 

 

 

 

 

 

 

이날 회의에서는 '인권이 보장되고 기강이 바로 선 강한 군대' 건설을 위한 '병영문화 혁신방안'이 보고되었는데요. 

 

병영문화 일대 쇄신을 위해 ①인권이 보장되는 병영문화 정착 ②안전한 병영환경 조성 ③기강이 확립된 군대 육성 등의 3개 분야의 혁신방향과 세부과제들입니다.

 

 

 

 인권이 보장되는 병영문화 정착

법적·제도적 개선

장병기본권 제고를 위한 '군인복무기본법'(가칭) 제정, 국방통합인권사이버시스템 구축 운영, 병영현장 의견수렴을 위한 인권모니터단 확대 운영, 소원수리 및 고충처리제도 관련 규정 보완, 국가인권위·국민권익위와 협업체계 강화

 

장병인권 및 인성교육 강화

인권교육 여건 개선, 장병주도의 언어순화 '붐' 조성, 인격존중 가치관 함양을 위한 인성교육 강화

 

보호관심병사 관리체계 개선

현역입영대상자 판정기준 강화, 보호관심병사 관리제도 개선, 맞춤형 장병상담시스템 구축

 

응급의료 체계 및 병영환경 개선

응급의료 처리능력 보강, 안전한 병영환경 조성

 

안전한 병영환경 조성

응급의료체계 및 병영환경 개선

응급의료 처리능력 보강, 안전한 병영환경 조성

 

보호관심병사 관리체계 개선

현역입영대상자 판정기준 강화, 보호관심병사 관리제도 개선, 맞춤형 장병상담시스템 구축

 

기강이 확립된 군대 육성

초급간부 역량 강화

초급장교·부사관 리더십 향상, 우수소대장 선발 보직체계 구축

 

법과 규정에 의한 부대운영

제대별 임무·역할의 명확한 구분 및 준수, '군인다운 군인' '군대다운 군대' 기풍 진작, 엄정한 작전과 훈련기강 유지, 충분한 휴식 보장

 

GOP 경계근무 여건 향상

과학화 장비에 의한 GOP 경계시스템 구축 가속화, GOP 부대 근무병사 면회제도 신설

 

 

 

 

☞ 전군 주요지휘관 회의 상세내용 보기

 

 

위에 열거한 사안들이 다가 아닙니다. 개방적인 태도로 하나부터 열까지 병영문화 전반에 걸친 철저한 검증과 개혁을 통해 국민 여러 분이 안심하고 자녀를, 친구를, 애인을 군에 보낼 수 있는 선진 병영문화가 하루빨리 정착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민·관·군 병영문화혁신위원회를 통해 종합적인 대책을 발전시키고, 국회의 '군 인권개선·병영문화혁신특별위원회'와도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정예화된 선진강군을 건설해 나가겠습니다.

 

 

"강한 군대는 상하가 신뢰와 전우애로 뭉치고, 사기가 높은 군대입니다. 장병 개개인의 인권이 존중받을 때 병사들의 마음에서 자부심과 능동성이 생겨나고 군도 하나로 뭉쳐서 강한 전투력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무엇보다 병영문화혁신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 박근혜 대통령, 전군 주요지휘관 회의 2014. 8.13.-

 

 

 

 

[관련 기사 보기] 청와대 블로그 '전군 주요지휘관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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