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가산점 제도를 도입해야 하는 이유는?




군대와 관련된 이슈중에서 예전부터
항상 많은 논란을 불러 일으켰던 뜨거운 감자인 '군 가산점' 문제..
최근 국방부가 오늘 4월까지 '군 가산점 제도'를 도입하려 한다는 기사가 퍼지면서 다시금 온라인상에서 군가산점제도와 관련하여 열띤 찬반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군가산점 관련 기사로 인해 다음 아고라에서 찬반논란이 일고 있다.



먼저 군 가산점 제도와 관련된 용어를 간략히 살펴보자

'군 가산점 제도'란 무언인가?

'군 가산점 제도'는 채용시험에서 병영의무 이행자에게 일정한 가산점을 부여하는 제도를 말한다.

「병역법」일부개정법률안에 따른 병역의무 이행자란?
① 현역 또는 보충역 복무를 마치고 전역(퇴역·면역 포함)한 남자
② 상근예비역 소집복무를 마치고 소집해제된 남자
③ 지원에 의한 현역복무를 마치고 퇴역한 여자



가산점제도의 연혁

군 가산점은 제대군인이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그 입법취지를 두고 지난 1961년부터 시작해서 1999년에 헌재의 위헌판결로 폐지될때가지 39년간 시행했던 제도다.
당시 헌법재판소는 군 가산점 제도가 대부분의 여성과 군에 가지 못한 남성의 평등권과 공무담임권을 침해하는 제도라고 판단하여 위헌판결을 내렸었다.

뜨거운 논란이 일고 있는 이 순간에도 성실히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군인들



모두가 누리고 있는 국방 혜택

국방 혜택은 남녀노소 불문하고 대한민국 영토안에 존재하는 사람은 모두가 누리고 있다.
비록 실생활에서는 본인이 국방의 혜택을 받고 있다는것이 쉽게 피부로 와닿지 않을지 모르겠다. 

하지만
이를 역설적으로 말하면, 지금 이시간에도 추운 곳에서 총을 들고 경계근무를 충실히 서고 있는 군인들이 있기 때문에 나머지 국민들이 국방의 혜택을 누리고 있는지 조차 느끼지 못한채 각자 본연의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마치 주택가에 강도 및 도둑이 발생하는 등의 갖은 범죄가 발생한 후에야 경찰의 부재로 인한 치안 불안정을 알게되는 것과 마찬가지다.


반면, 일부만 부담하고 있는 국방의 의무

우리나라는 남북이 분단되어 있는 국가로서 항상 북한으로부터의 위협에 노출되어 있다. 작년에 있었던 천안함 피격사건이나 연평도 포격도발사건이 대표적이며 그외에 북한의 정전협정 위반은 과거부터 지금까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대외적인 위협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영토안에 있는 국민들이 원할히 사회활동을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여건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국방이 안정되어 있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국민은 필연적으로 국방의 의무를 부담하여 국방안정을 도모해야하지만 남녀간의 신체적 능력차이로 인해 현재 우리나라는 국방의 의무를 대부분 남자들만이 부담하고 있다.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것에는 많은 노력과 고통이 따른다


군필자에 대한 배려의 필요성

하지만 이처럼 일정나이에 이르면 입대를 하여 국방의 의무를 다한 군필자들은 자의건 타의건 의무를 다하지 못한 미필자보다 학업중단, 사회진출지연, 경제활동 중지 그리고 육체적·정신적 고통 등의 불이익한 처우를 받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평등이라는 가치를 고려해보면 이들이 받은 불이익에 대한 손해를 보전해야 하는 것은 명확하다.
하지만 현재는 군필자에 대한 배려가 전무한 상태다. 


또한 남녀간의 의견차이로 인해 제대군인들의 보상에 대한 정확한 정답(?)이 도출되고 있지 않는다하여 가만히 있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우크라이나 여군

이스라엘 여군



남녀 차별하는 군 가산점.. 줘야하나 말아야 하나?

사회적으로 군필자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에는 남녀모두 큰 이견이 없는것으로 보인다
다만, 군가산점 문제를 비롯한 대안에 들어서면 남녀간의 갈등이 첨예하게 대립한다. 군필자에 대한 보상방법을 바라보는 시각에서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군필자에 대한 적절한 보상방법에 대한 합의가 필요하지만, 이는 많은 진통과 오랜시간을 필요로 한다.

사실, 문제를 단순화시켜서 근본적으로 살펴보면, 가장 논리적이고 합당한 이상적인 방법은 남녀모두 국방의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다.
남녀 모두 국방의 혜택을 누리고 있으니 남녀 모두 국방의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 당연하니깐.. 실제로 일부 국가에서는 남녀모두 국방의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나라도 있다.

하지만 남녀간의 신체적인 능력의 차이를 고려해볼때 대체적으로 여자보다는 남자로 이루어진 군대가 전투력이 높다는 것이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 현실이라면,
그래서 여자는 제외하고 남자만이 국방의 의무를 부담해야 한다면..

어쩌면.. 이런 현실적 차이로 인해 차별을 받을 수 밖에 없는 남자들에 대한 사후보상에 있어서는 여자가 평등을 요구하는 것 자체가 논리에 맞지 않는 것이 아닐까? 



군 가산점 말고 다른 대안은?


물론 군 가산점 말고 제대군인에 대한 보상에는 세금감면 혜택, 국민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대납, 일정기간 실업수당 지금 등의 금전적 보상 방법, 대체복무제도를 도입하여 형평성을 기하자는 의견 등 다양한 의견들이 있다.
이런 많은 의견들 중에서 국민들이 모두 받아들이고 현실적으로도 시행가능한 대안이 존재한다면 사실 아무런 문제가 없다.
하지만 이러한 대안들 역시 모두 현실적으로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으며 현재 국민들의 의견이 모아지고 있지도 않은 상황이다.

반면 이러한 상황에서 지금도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우리 군장병들은 존재한다.
더이상은 뜬구름잡기같은 이상적인 '정답찾기'에만 몰두하며 제대군인들의 일반적인 희생을 지속적으로 방치할 수는 없다.



현재 군 가산점제는 관련 개정안을 보면 가산점 비율을 2.5%로 하향조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선발예정인원의 20%로 한정함으로써 과거 헌법재판소의 위헌 요지를 해소하고 있기 때문에 공무원채용시험에 있어서의 '기회자체의 박탈'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차별의 비례성에 있어서도 큰 문제점이 없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이런 측면에서 봤을때 군가산점제도가 비록 가장 이상적인 방법은 아닐지언정 가장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대안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리하여 젊을 날을 희생하여 국방의 의무를 다한 이들이 군 입대를 무조건적인 희생이라고만 여기지 않고 오히려 강한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되길 바란다.



Trackbacks 0 / Comments 23

  • afaet 2011.01.10 17:33 신고

    가산점은 있어야 하죠. 여자들 웃긴게 임신이랑 동급으로 여기는데,
    여자는 군 자율적이지만 남자는 의무죠. 그리고 임신에 관해서 따지면
    임신은 안해도 되잖아요? 요즘 애 낳으려는 추세도 없고
    정말 웃기죠 이런거는..남자는 원치 않는데, 의무적으로 가니까
    줘야한다고 봅니다. 손해보고 오기도 하니까요.

  • ㄷㄷㄷ 2011.01.10 20:32 신고

    가산점 제도가 문제가 되는 것은
    군대 안가는 여성들의 반발이나 피해가 예상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그냥 군대 안간놈 감점제도나 만들라고!!

  • Belle 2011.01.10 21:12 신고

    가산점을 없애고, 여성도 똑같은 병역의무를 행하면 됩니다.
    여자라서 약하다구요? 여성장교나 이번 여성 ROTC도 생겼죠?
    그들은 특별하다구요? 남자도 꼭 강해서만 가는건 아닙니다.

  • adoherl 2011.01.11 01:03 신고

    아무리그래도 가산점은 좀 아니다
    사실 여자들도 차별받는게 얼마나 받은데~

    • 1 2011.01.11 09:05 신고

      에라이 보슬년아
      ㅡㅡ
      욕을 처먹고싶으면
      회사가서 일 삽질하고 처먹어라
      하긴 일도 안하고 있으니까 이딴글이나싸고
      어그로나 끄는 거겠지만

    • 2 2011.01.11 09:47 신고

      여자가 무슨 벼슬인줄아나;;
      그리고 요즘 여자가 차별받는게 뭐 있다고;;

    • 응? 2011.01.11 09:49 신고

      다른 데에서 차별 받는건 차별 받는거지만 군대는 군대지요. 남자라서 차별 받는건 그다지 없는 줄 아시나보네요 어짜피 자기쪽 성별이 차별 받는 다는 느낌은 엄청 크답니다. 누구든지요... 가산점이 왜 필요한지 모르시나 본데 2년 이란 시간을 남자는 국방의 의무를 위해서 시간을 보냅니다. 그 사이에 여자님들은 열공 하시고 취업스펙 키우시죠....? 군대 갓다온 사이에 세상은 변해잇고 인생 걱정은 되고 2년 때문에 여자한테 밀리고 제대로 된 보상하나 없이 대한민국 남자니까 갓다 온겁니다. 그런데 저정도도 못해주나요? 정말 그렇게 생각하면 님도 군대나 가야댈듯...

    • 상병곰신 2011.01.12 08:55 신고

      솔직히 저도 여자지만 진짜 이건 이해 안가네요
      언젠가는 님 가족도 남친도 군대 가게 되어있는데
      게다가 그 사람들이 겪는 2년이라는 공백기간
      나라를 위해서 시간과 육체적인 노동을 쏟는 건데
      그거에 대한 조금의 감사를 표해야죠~
      이번 연평도 사건으로 인해 조금이라도 시선이
      바뀌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차암....

      덧붙여 여자가 차별 받는 건 사회 인식이 문제이죠
      그리고 사회 인식은 스스로 바꿔갈 노력을 해야죠
      노력도 안하면서 그저 난 차별당하고 살아 라며
      부당하다고 말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게 어딨나요

      차별이 있다면 그 차별을 없애기 위해서
      서로 더해주고 덮어주면서 윈윈 해야지
      그거 생기면 넌 나보다 더 잘나지니까 안돼 라면
      서로 물어뜯으면 대체 상처밖에 더 남나요
      참나 이상한 사람들이야 증말

  • 13123 2011.01.12 00:14 신고

    여자들은 군대가봤짜 전력보강에 도움 하나도 안되요
    그래서 이번 여성ROTC 별로 실효성이 없는거죠
    그리고 위에 군대 안간놈 감점하자는건 무슨 말인지 ㅋㅋ
    군에서 보낸 의무기간동안에 대한 보상을 하자는 거지
    안보낸사람 깎자는게 아니잖아요
    군복무 -> 가산점
    이라는 명제를 성립하도록 하자는 거지
    그 역을 하자는건 아니죠

  • 1111 2011.01.13 00:36 신고

    공군병장 남자친구를 둔 곰신인데요..

    가산점보단..

    일단 지금 고생하며 병역의무를 수행하는 장병들

    생활 환경이나 근무 환경을 개선해주고,

    월급과 연금혜택을 올려주는 방안이 좋을 것 같아요

    가산점은 모든 회사에 적용되는 것도 아니고, 제한되어 있으니

    가산점 제도가 있어도 그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생기겠죠?

    그 때, 또 한 번 문제가 생길 것 같아요.

    병역의무를 수행한 모든 사람에게 득이 되는 제도가 생겼으면 좋겠네요.

    • ㅇㅇ 2011.01.12 16:21 신고

      저도 동의함
      군대 갔다온 모든 사람한테
      혜택이 돌아가야는데 군가산점제는
      그러지 못하는 점에서 문제가 있는 거 같음.
      게다가 지금 병역기피하는 연예인들이나 정치인들이
      가산점이 아쉬워서 군대가겠음?

    • ㅇㅇ2 2011.01.14 12:15 신고

      군가산점 이전에 환경 개선 먼저 좀..

  • sㅇㅇ 2011.01.13 22:37 신고

    솔직히 군가산점 빼면 별다른 대안이 없으니까 군가산점
    부활 하자는거죠. 여성부는 또 반대한다죠 ? ㅡㅡ

  • 2011.01.13 22:50 신고

    왜 여자들은 군대 못가는거지?
    다른나라는 여자들도 군대 잘만가는데!!

    하다못해 공익은 여자도 할수 있자나요
    그런식으로 해서 여자도 군복무를 해야지~
    권리만 누리고 의무는 하나도 안지겠다는건가? 나참..

    여성부는 맨날 이렇게 싸움만 나게 만든담에 결국 또 흐지부지로 만들겠지

  • 내생각에.. 2011.01.14 00:23 신고

    군 가산점이 불만인 여자는..

    여군 부사관 지원해서 군생활하고,

    그리고 2% 가산점 받으세요.

  • 어이가 없다 2012.01.20 03:49 신고

    도대체 의무에 무슨 보상이 따른단 말인가? 국방부는 제 정신인가?
    의무가 자본과 노동이 교환이 되는 가치 교환인가?
    그러면 의무라는 개념은 왜 만든것 인가?

    의무라는 것이 시스템적 혜택을 받아 먹을려고 구성원들이 역할 분담을 해서 맡은 일을
    하는것 아닌가?

    저랑 지 부모 지킬려고 하는 일인데 무슨 기회의 손실 기본권 손실 이런 개소리가 나오지?


    게다가 이 국방의 의무중 병역의 의무는 다른 공동체들의 해악으로 부터 나와 내 가족을 지킬려고
    구성원들이 조금씩 역할 분담을 하는것인데...

    저랑 지 부모 지키는데 무슨 보상? 보상을 받아야 한다면 최고 수혜자인 본인과 본인의 부모한테
    받으면 된다..


    국가도 이런 쓰레기들 지켜주지 말아라.. 국가의 의무 운운하면 보상해 달라고 해라..

    하여간 골빈 것들이 이렇게 산더미 처럼 있으니 나라가 제대로 굴러가나?

    • 개념상실 2012.02.16 14:14 신고

      그런 개념이라면 국방의 의무를 특정소수(특히 남성. 것도 신체등급에 통과한 남성) 에게 부과하는 것은 법자체가 잘못된것이죠. 법이 차별을 한다면 법을 고쳐야지요. 신체 건강한 여성과 허약한 남성중 누가 전투력이 높을까요? 지금 안건은 국방의 의무을 남자라는 소수에게 부과하는 것이 불합리하기 때문에 그소수에게 보상을 하는 것이지 국방의 의무를 해야되나 아니냐의 문제는 아니지요.

  • 1452 2013.10.27 19:03 신고

    그냥 모병제로 돌리는게 보상보다 빠를 듯...

  • 1452 2013.10.27 19:03 신고

    그냥 모병제로 돌리는게 보상보다 빠를 듯...

  • 빨리고쳐야.. 2014.06.10 03:50 신고

    어찌됬든, 빨리 보상책을 마련해야 함. 이미 99년 이후 군번이후론 전역 군인들에 대한 아무런 혜택이 없었는데,근 20년간 국민의 상당수가 군문제에 대한 역차별을 받았는데, 더 늦어지면 보상하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게 될 가능성이 농후함. 지금 가산점제 도입하려는 것도 금전적 부담이 매우 크기 때문에, 가산점으로 해결하려는 것인데..현실적으로 가장 동의하기 쉬우면서도 확실한 방법은 여자도 의무적 사회봉사를 2년간 시키는 것임. 그리고 이미 다녀온 사람에겐 절세혜택, 공공요금 할인등의 사회 전반적 혜택을 주어야함. 그러면, 전에 갔다온 사람도 괜찮고, 가게될 사람도 불만 없을 것. 이에 대해 반대하는 여성계쪽 단체는 특별법 만들어서 감옥 보내면 극 여성단체 외에는 반대하는 국민은 없을것.

  • 말도안되는소릴 2015.11.23 20:20 신고

    개소리지..여자도 얼마든지 군복무할수있다. 군대갔다온사람은 다 알거다.
    군대라고 총들고 훈련만하나? 군생활중 총들고 훈련하는비율은 30퍼센트가안될거다.
    나머지 70퍼센트는 밥하고 시설관리하고 삽질하고 빨래하고 생활하는거.
    의무병도있고. 얼마든지 여자가 할일이 썟다. 안그럼? ㅇㅈ?

  • 나그네 2016.09.29 13:21 신고

    군복무에 대해 혜택을 받는게 정의이고 진정한
    평등이지 보상없는 헌신이 무선 정의이고
    평등이란 말인가 잘난 너희 여자들아
    군대가서 보상없는 헌신이 별볼일 없거든
    자청해서 군입대해 입은 삐뜰어져도
    말은 똑바로 해 국민들 힝들게한 제도
    과외허용 주태값자율화 군가산점제도
    폐지 이세가지가 전부 김대중 정부 때
    이뤄진 거야 등신아

  • 청배블 2018.09.11 18:31 신고

    다른 보상은 없나??
    군가산점은 역차별이란걸 왜 이해못할까
    왜 꼭 가산점으로 혜택을 받으려하는지 노이해
    2년이란 시간은 길지만 그게 경쟁할때
    당연히 누려야한다는건 억지인거 같은데
    그냥 여자도 군대 갔으면 좋겠다
    진짜 싫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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